광물公 노조 “수혜자·하수인 수사 정확히 해야”
[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진행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의혹을 밝혀달라고 지난달 29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산자부는 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가스공사의 캐나다 웨스트컷뱅크,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 등 주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배임과 분식회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TF’를 구성하고 3사의 해외자원개발 81개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래 조사 과정에서 과거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실 의혹이나 기소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정황 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한 3개 사업은 대표적 부실사업이다. 2016년 12월 기준으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에 40억 8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회수한 돈은 400만 달러뿐이다. 광물공사는 볼레오에 13억 8550만 달러를 투자해 1억 6830만 달러를 회수했다. 캐나다 웨스트컷뱅크는 가스공사가 2억 70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2016년 말까지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백운규 장관은 “3개 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자원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을 재조사하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에 14조원을 투자해 수업료조차도 못 건진 상황”이라며 “사업의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면 새로 하는 사업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광물자원공사 노조는 환영의 뜻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그간 해외자원개발 부실책임을 자원 공기업에만 돌려왔던 산자부가 입장을 선회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것을 환영한다”며 “당시 정권 수뇌부 차원에서 이뤄졌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수혜자들과 그 하수인에 대한 수사도 정확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권 차원의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인한 잘못을 중하위급 담당자에 불과한 직원이 뒤집어쓰는 일은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