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주요 이슈] “신재생E 출력 변동 극복 못하면 ‘대정전 위험’”
[미리보는 국감 주요 이슈] “신재생E 출력 변동 극복 못하면 ‘대정전 위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08 1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삼화 의원
산자부·전력거래소 자료 공개
“주파수 안정성 확보 준비 미흡”

[한국에너지신문]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2023년부터 대정전 위험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삼화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은 산자부와 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8차 전력계획 실무작업반 등이 권고한 에너지저장장치와 양수발전소 확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위험성이 더 커진다.

당시 작업반은 전력거래소에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경우 주파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같은 권고를 했다.

당시 제출된 ‘신재생 확대에 따른 주파수 안정성 및 유연응동력 분석 자문 보고서’에 따르면 주파수조정용 에너지저장장치는 현재 376㎿ 규모다. 2023년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의 변동성 주파수를 수용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나 양수발전기 등 여타 예비전원을 준비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발전은 햇볕과 바람의 영향으로 발전량이 수시로 변동한다. 주파수는 전력의 중요한 품질 요소 중 하나인데, 주파수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발전량, 즉 공급이 떨어지면 주파수도 떨어진다.

국내 주파수는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라 60±0.2㎐ 범위에서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국내 발전기 중 일부의 최대 출력 가운데 약 5%가량을 예비력으로 보유하면서 주파수 조정을 하고 있다. 석탄화력에서 보유하는 용량은 50만㎾ 정도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 고원가 발전기를 추가 가동하고 있다.

한편,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양수발전기 2GW 확충’과 ‘ESS 0.7GW 추가 설치’를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ESS 0.7GW를 조기에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추가 양수발전기가 없으면 2027년부터는 대응 능력에 공백이 생긴다. 양수발전기 건설에는 10년 이상 소요된다.

한전은 2016년에 ‘변동성 전원의 계통영향 평가 및 대책방안 연구’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이 11.7%로 확대되면 2024년부터 주파수 변동이 계통의 수용한계를 넘어선다”고 보고했다.

해당 자료에서 2029년 전력계통이 수용할 수 있는 풍력과 태양광의 한계 용량은 각각 5.3GW, 10.9GW인 반면 2030년 풍력과 태양광 보급 목표는 각각 17.7GW와 36.5GW다. 연구보고서가 밝힌 한계 용량에 비해 약 3배 더 많다.

김 의원은 “적정 주파수 등 전력공급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정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간헐성 극복 등을 고려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물公-광해公 통합해도 부실공기업 못 벗어나”

백재현 의원,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치 2022년 부채 4조 5412억원

올해 안에 출범이 예정돼 있는 광해관리공단과 광물자원공사의 통합기관인 한국광업공단이 결국 또 하나의 부실공기업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백재현 의원(산자위, 더불어민주당)이 광해관리공단 등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통합기관 재무전망 추정치는 자본총계가 2017년 -66억원, 2018년 -2843억원, 2019년 -1570억원, 2020년 -3353억원 2021년 -3573억원 등이다.

이는 광물자원공사가 국내외 자산을 매각해 3조 5000억원을 회수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의 전망치다. 매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부실 우려는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주장이다.

지난 3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광물공사의 누적 자산 회수액은 5000억원으로, 투자액 총계 5조 2000억원에 비하면 10% 수준이다.

통합 공단의 유동성 위기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광물자원공사 부채는 4조 5412억원에 이른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와 해외자산 관리비용 등으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에 비해 광해관리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2017년 결산 기준 340억원에 불과하다. 강원랜드의 최대주주인 광해공단은 매년 700억원의 배당금 수입이 있지만, 광물공사의 경우는 마땅한 수익사업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두 기관을 합쳐 이자 비용인 연간 1500억원을 갚기에도 버거운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통합 기관의 부채와 부실자산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등 비현실적인 계획만 제시한 채 통합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합을 위한 법안은 홍영표 의원이 준비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수익사업 가운데 그나마 부실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업으로 꼽히는 것은 광물대여사업이다. 대상이 제한적이고 비축 규모가 작아 사업성은 미미하다. 함께 사업을 하고 있는 조달청의 비축량이 훨씬 많다. 조달청은 알루미늄·동·아연·연·주석·니켈·실리콘·코발트·망간·바나듐·인듐·리튬·탄탈륨·스트론튬·비스무트 등을 경제 비축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알루미늄·아연 등 6종 비축량은 19만 4337톤, 리튬·코발트 등 9종은 3만 9390톤이다. 광물자원공사는 크롬·몰리브덴·안티모니·티타늄·텅스텐·니오븀·셀레늄·희토류·갈륨·지르코늄 등 10종을 7만 7895톤 비축하고 있다.

한편, 이청룡 광해공단 이사장은 백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동반 부실화를 방지할 수 있는 사업 구조조정,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자산의 전략적 매각 및 부채 상환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두 기관의 단순 통합은 사업 구조상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부실 공기업을 탄생시키는 일”이라며 “일방적인 묻지마식 통합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백운규 전 장관, 특정 기업 대표 에기본 위원 위촉”

정유섭 의원, “청문회서 부인한 의혹 사실로 드러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특정 기업 대표를 국가 에너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유섭 의원(산자위,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백 장관의 교수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인사로, 가스터빈 업계를 대표한 에너지위원회 일자리분과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 뒤 지난 4월 열린 에기본 분과회의서 가스터빈 연구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실제 113억원 규모의 에너지기술평가원 가스터빈 개량 연구사업 참여기관으로 이 인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선정돼 정부 연구과제를 수주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최근 1년간 발전 공기업 5개사와 수의계약을 포함한 100억원 이상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정 의원은 해당 인사가 백운규 전 장관이 한양대 재직 시절 2억원의 연구비를 대주고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 함께 참여해 에너지 부문 정책자문 활동을 편 인사라고 주장했다. 백 장관과 해당 인사는 2011년부터 5년간 100억원대 100㎿급 가스터빈 업그레이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정 의원이 해당 인사의 위원 위촉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자 산자부는 “에너지전환에서 가스발전 및 가스터빈 중요성 확대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 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백 전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전면 부인했는데, 임명 후 실제로 커넥션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