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대한 추진 의지를 명확히 밝혔다.
성 장관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원전 축소 등을 담은 에너지전환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현재 7%(2016년 기준)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13% 증가, 원전 60% 단축은 무리가 아닌 달성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과 시대적 요구, 성장동력 창출에서 봤을 때 지속해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원자력발전소 24기(2017년)를 30년까지 18기로 줄인다는 8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구갑)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대한 산지 전용허가가 이뤄져 산지가 훼손됐고 급격한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태양광 패널로 인한 주변 오염,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에너지라도 환경 문제, 갈등 발생 등 문제를 해소해가며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깨끗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재생에너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태양광에서 얻는 전력에 비해 사용대지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물 옥상, 휴경지 등을 활용해 국토를 훼손하지 않고 좋은 에너지를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거의 없다”고 답변했다. 지난 10월 산자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력진흥과 주요 현안보고’를 보면 당초 2022년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함에 따라 2022년까지 연평균 약 1700억원, 총 851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가 요인이 발생한다. 전력구입비 증가분 8조 9899억원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10.9%로 추산됐다.
또한 한전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예측한 2018년도 당기순이익이 2조 1138억원에서 올해 작성한 재무계획에선 2조 3373억원이 감소한 2235억원이 순손실로 예측됐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결국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야당 측 의원들의 지적이다.
성 장관은 “해당 분석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드는 총액인 만큼 연간 인상요인은 1%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