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현장] “한국형 LNG선박 운항 중지로 연 330억원 손실”
[2018 국감 현장] “한국형 LNG선박 운항 중지로 연 330억원 손실”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16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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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 경영…부채 비율 325% 달해
신규 사업 개발·지역 기여도 미흡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가스공사의 한국형 LNG선박 운항 중지, 인턴 채용, 가스냉방사업 부진 문제 등이 거론됐다. 공사의 대구 지역에 대한 공공기관 기여도 부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또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 충전소 주민 수용성 문제, 도시가스 배관 시설의 안전성 논란,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진단 표준화 부재, 최근 화재가 발생한 에안센터의 화재 원인 등이 의원들의 주요 질문거리였다. 

■ 가스公, 화물창 외벽 결빙 문제 지적

장석춘 의원이 가스공사의 LNG선박 미 운항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장석춘 의원이 가스공사의 LNG선박 미 운항 문제를 질의하고 있다.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은 '한국형 LNG선박 화물창 기술 KC-1'을 탑재한 LNG 선박의 미 운항 문제를 질의했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19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한 ‘KC-1’을 탑재한 국적26호와 국적27호가 각각 2개월, 5개월째 운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국적26호는 지난 2월 미국 사빈패스 셰일가스 수송노선에 투입돼 LNG를 싣고 한국으로 운항하던 중 화물창 외벽 119개 부위에서 결빙 현상이 발생했고 국적27호는 같은 화물창 설계로 제작된 점을 고려해 LNG를 싣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온 바 있다.

장 의원은 “남해에 정박 중인 두 척으로 인해 ”SK해운은 2018년 한해에만 33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내년에는 하루에 1억 원씩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선박에 대한 일괄적인 전수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스공사는 설계 오류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부채 비율이 325%에 달하는 가스공사의 방만한 경영도 질타했다. 김영두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는 ”당기순이익을 높여 부채 비율을 200% 중반 대까지 낮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스공사가 최근 진행 중인 초단기 인턴채용계획을 문제로 삼았다.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정부의 지시에 따라 인턴채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가스공사 사업의 특성상 별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가스공사가 신규자원 개발사업에는 손을 놓고 있다“며 ”국내외 상황이 어렵지만 가스공사는 LNG와 연계하는 신규 사업 마련에도 공을 들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스냉방보급 사업의 부진을 질타했다. 

홍 의원은 ”2013년부터 늘어난 전력예비율로 인해 가스냉방장려금도 축소되고 있다“며 하절기 전력 피크를 낮추기 위한 대안으로 가스냉방기기 보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가스냉방은 여름의 전력피크도 낮추고 가스소비를 늘려 천연가스 저장시설을 덜 지어도 되는 1석 2조의 효과가 있다”며 "가스냉방 보급으로 인해 올해 7, 8월 최대전력부하를 0.2% 정도 완화했고, 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비용 2956억 원, 하절기 천연가스 수요증가로 저장설비 건설비용 약 3000억 원을 절감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가스공사의 공공기관 지역 기여도 부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은 ”가스공사가 공공기관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구 혁신도시로 이전한 지 5년이 됐지만, 지역 경제 기여도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아직도 대구 청년 실업률은 11.9%로 전국 평균 9.4%보다 높고,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다“며 ”혁신도시에 들어온 기업들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정부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의 대구 지역 내 물품구매실적도 매우 저조하다“며 ”R&D용역도 대구 지역 업체 수주는 단 1건에 그쳤다“며 가스공사의 지역 상생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는 ”공사 이전 후 지역 상생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 지역민의 요구에 부족한 실정“이라며 ”상생방안 마련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 가스안전公, 수소충전소 수용성 문제 해결을

안전진단 방법 표준화 필요성 제기
에안센터 화재 원인 미규명 ‘문제’

 

김관영 의원이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고 있다.
김관영 의원이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에 대해 가스안전공사에 질의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수소충전소 주민 수용성 문제, 가스안전공사의 안전진단 표준화 부재, 최근 화재가 발생한 에안센터의 화재 원인 등이 의원들의 주요 질문거리였다.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은 ”수소충전소를 수소폭탄과 같은 위험성을 가지 시설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아직도 많다“며 ”가스안전공사는 수소 충전소에 대한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스안전공사의 '대국민 수소 인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이 같은 생각이 30대에서 50대에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며 "정부가 수소 충전소 확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님비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일본의 경우 수소정보관, 수소학습관 등을 만들어 평소에 수소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홍보 시설이 있다"며 "앞으로 우리도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려면 수소가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일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관련 업계와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도시가스배관 공급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번 국감을 준비하며 검토해 본 결과 사용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가스안전공사가 가스배관 설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를 시정 통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난 2년간 시정통보 내역은 공급시설이 58건이었지만, 사용시설은 무려 520건에 달했다는 것.

박 의원은 “사용시설 도시가스배관이 지나는 곳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실제 땅에 매설돼 있는 배관의 깊이나 길이, 매설 방법이 달라 배관을 손상해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매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7년 1월 서울 금천구 사고, 올해 4월 서울 서초구 근린생활시설 굴착작업 도시가스 누출 사고도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근 송유관공사의 화재와 같이 인재를 막기 위해 가스안전공사는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가스배관의 피본 손상 정도가 1km당 평균 5곳으로 추정돼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했다. 또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의 매몰 가스관 피복손상 진단 기준에 대한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밀안전진단 제도는 도시지역에 설치된 중압(0.1MPa이상 1MPa이하)인 배관 중 최초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진단 제도이다.

국내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014년부터 5년간 약 4945km의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매몰배관 중 위험도가 높은 배관 약 10.6%를 선정해 검증조사를 실시했다. 검증조사 결과 매몰 가스관의 피복손상이 1km마다 평균 5곳이 발견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도시가스배관을 진단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 따라 피복손상 배관 발견 정도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실례로 가스안전공사가 검증한 내용과 영남권의 도시가스사업자가 진단한 내용이 3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곳도 있었다.

박정 의원은 “도시가스배관이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고, 사고가 나면 피해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할 것”이라며 “나아가 국민안전을 위해 전문화되고 표준화된 진단방법을 시급하게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6년간 LNG 설비 경상정비 부적합 판정건수가 7200건으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LNG설비에 대한 경상정비 결과 생산설비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수는 3772건, 공급설비 중 부적합 건수는 3429건 등 총 7201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경상정비는 가스공사가 가스기술공사에 의뢰해 생산분야 4개 기지와 공급분야 9개 지역본부의 LNG설비를 점검하는 것으로 LNG설비의 상태를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생산설비의 경상정비 결과 2013년 부적합건수는 842건에서 2018년에는 610건으로 나타났고 공급설비의 경우 2013년 565건에서 2018년 417건으로 해마다 부적합판정 건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훈 의원은 “해마다 정비를 진행해도 LNG설비에서 다양한 유형으로 고장과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공재인 가스가 원활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안전한 설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지난 6월 발생한 가스안전공사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 연소시험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 미규명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소방서 추산 5억1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정상 가동되는 2019년 3월까지 정상적인 화재연소시험에 차질이 생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문제는 가스 화재·폭발 사고의 원인규명, 고압 장치·부품 성능 평가를 위해 가스안전공사가 설립한 에너지안전실증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직까지 정확한 화재원인조차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라며 “화재연소시험 등 성능평가 시험인증이 중단돼 관련 기업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화재 원인을 집진설비 가연성 분진의 누적으로 인한 자연 발화로 화재원인을 추정하고 있을 뿐, 명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에안센터 개소 당시 ‘세계최고, 국내최초’라는 수식어가 무색할 만큼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며 “가스 화재 사고의 원인규명과 예방 등 실증 시험을 총망라한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에서 발생한 원인 모를 화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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