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의 총체적 난국
한전의 총체적 난국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8.10.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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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 중 하나는 주요 공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비리, 무능으로 인한 사업 손실이었다.

국감의 본질이지만 각 공공기관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을 국민에게 내보였고 의원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들의 준비된 지혜(?)를 드러냈다.  

특히 한국전력은 국감 시작부터 의원들의 타깃이었다. 한전은 2013년부터 지난 5년간 94명의 직원들이 총 562차례 뇌물과 향응을 받았고 자회사인 한전KPS는 근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1000억원대의 부정한 수당을 챙긴 사실이 제보자에 의해 폭로됐다.

이 회사는 10여 년간 직원들의 근태 관리 시스템도 부재해 그 간의 나태한 맨얼굴을 드러냈다.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한전의 비리도 다시 제기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은 한전 임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임직원에게 징계 요구를 내린 바가 있다.

하지만 김규환 의원이 입수한 한전 자체감사 보고에 따르면 관련 임직원의 추가 부정이 다시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가 실시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11명의 임직원이 같은 비리를 저지른다는 것은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공사비 면탈을 위한 부정한 업무처리와 허위신청, 배우자 명의대여 등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사항이 그대로 다시 불거진 것이다.

한전의 사업적 무능도 문제이다. 현재 한전이 투자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회사는 59곳이며 이 중 44곳에서 약 500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면 ‘묻지만 투자’를 해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한전은 공공기관이기도 하지만 기업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사업능력을 길러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더구나 그들의 손실에 간접적이더라도 국민의 세금이 사용됐거나 된다면 더욱더 이익을 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최대 에너지 공기업의 고충도 이해한다. 국감은 이슈를 중시하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낼 가장 확실한 자리이다. 다른 기관과 달리 ‘한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매년 국정감사 이후 이 시기 각 공공기관은 의례적으로 감사 관련 협약식이나 청렴성 강조 캠페인을 개최하곤 한다. 그들의 반복되는 노력이 더 이상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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