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순 발전용량 비교는 문제…친환경에너지 생산 참여에 가치”
[한국에너지신문] 지난 22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 태양광 미니 발전소사업의 효율성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서구)은 “서울시가 원전 1기 줄이기 운동 차원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이 전혀 효율적이지 않다”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2022년까지 주택 100만 호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55만 1172㎾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계획대로 추진된다 해도 100만 호의 발전량은 원전 1기가 생산하는 발전량의 2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따르면 태양광발전 설비량 55만 1172㎾(551㎿)로는 연간 발전량이 460GWh가 생산된다. 반면 원전 1기의 용량은 1400㎿로 연간 발전량이 1만 1037GWh나 돼 서울시 100만 가구가 생산하는 미니태양광 발전량의 24배가 된다는 것.
또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할 경우, 태양광 모듈 제작사가 보장하는 발전효율을 100% 내기 힘들어, 임야나 개활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보다 그 효율이 거의 절반 수준인 60%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신고리 1호기의 설비용량 1GW를 기준으로 구상한 사업이므로 김 의원의 단순 발전용량 비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즉 서울시가 애초에 구상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551㎿, 정수센터·공영주차장 등 공공 유휴부지 태양광 등 464㎿ 등을 모두 합하면 원전 1기 설비용량인 1GW에 달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나아가 2022년까지 미니태양광 100만 가구 보급목표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산에 직접 참여한다는 가치를 담고 있다”고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도심의 경우, 발전효율 100%를 내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파트 베란다 미니태양광 설치 시 ‘사전 점검표’에 따라 해당 세대별 베란다 방향, 층수 및 음영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충분한 설명을 거쳐 시공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명이 다한 태양광 모듈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모듈은 실리콘계 전지를 사용하고 있어 카드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환경부에서 이번 달에 태양광 폐패널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대상품목에 포함하고 내년에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체계 구축 및 ‘미래 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해 폐패널을 안전하게 수거·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산자부에서도 2021년 충북 진천에 태양광 모듈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해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