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실적 늘리려 내부 업무지침 위반
한전, 실적 늘리려 내부 업무지침 위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8.10.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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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칙 수납처리‧사택 예산 부적격 집행 등

[한국에너지신문] 한전 임직원들의 변칙 수납처리, 전기요금의 과오산 청구, 예산 부적격 집행 등 기강해이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지출원인행위 수납실태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실적 제고를 위해 변칙 수납처리한 적발건수는 15건, 사택 관련 예산 집행 부적절은 2건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방식으로 적발된 수납사고 피해액은 2억5877만원에 달했다.

고객 미납요금 대납은 11건 1억4536만원, 실적평가에 맞춰 요금 수납 취소 후 재입금은 2건 5449만원, 위약금 및 차량충돌변상 관련 수납 편법은 2건 1억816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이 한전의 '약관 및 시행세칙 위반사례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3주의 감사기간 동안 340건의 크고 작은 업무지침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환불한 액수는 3억 2000만원에 달한다.

고객 환불 처리 누락 191건 7347만원, 고객시설부담금 정산 및 환불지연금 환불 118건 7830만원, 직원의 잘못된 전기요금 청구 환불 29건 184만원, 잘못된 계약종별 요금적용 환불 2건 2388만원 등이다.

한편 지난 2월 감사원은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을 무더기로 징계조치했고 11명의 비위행위가 자체감사를 통해 추가 적발됐다.

김 의원은 “직원 개인의 실적 제고를 위한 변칙수납과 업무지침 위반은 일상적인 행위처럼 자행되고 있다”며 “태양광 마피아라는 불명예를 얻은 한전 임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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