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정부안을 올해 3월경 확정하기 위해 워킹그룹의 권고안을 두고 지난 연말에 수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진행해 왔다.
이번 계획은 단기 5년 장기 2040년까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의 청사진이라 하겠다.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로 확정할 개연성이 높아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몇 가지 보태고자 한다. 계획은 기본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각 분야별로 목표는 있으나 계획 전체에 걸쳐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시대의 에너지산업 목표는 ‘에너지 전환’이다. 이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여야 한다. 화석에너지를 공해 없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해 나가는 것을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로 분명히 설정하여야 국민들이 에너지 정책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계획이라는 것은 뒤떨어진 우리의 에너지 산업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산업을 총량적으로 비교한 수치는 없다. 다만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정도의 평가만 해왔다. 에너지 원단위로 평가하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원단위를 기준으로 하던지 에너지 전환 비율을 기준으로 하던지 국제적 비교를 통한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목표 설정이 없는 관계로 40년 계획을 달성했을 때 우리 에너지 산업이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어느 수준에 오르게 되는지 가늠할 수 없다. 이번 계획상으로는 20년이 지나도 우리 에너지 산업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없게 되어 있다.
2040년 목표 연도의 재생에너지 최종 소비 비중은 국내 전체 에너지의 9.4% 수준이다. 이 시대의 화두인 ‘에너지 전환’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다.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국가의 계획이라 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석탄의 소비를 줄여야 하지만 비중은 별로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가스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20년이 지난 2040년에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로 늘리는 시나리오를 가져가면서도 화석에너지의 비중 변화는 전기차 도입에 따른 석유 소비 감소일 뿐, 정책적으로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는 정책 의지는 없다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전환 등 우리의 의지가 결여된 계획이다.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지만 공기업 체제로 되어 있는 에너지 산업 체계를 어떻게 바꾸어 나갈 것인지 장기 계획에서 명확히 하여야 한다. 국가가 독점하는 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효율을 논할 수 없다.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재생에너지 싱크탱크는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집행 기관인 재생에너지센터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해왔고 R&D 기관인 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는 재생에너지 연구비를 늘리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은 시급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점은 싱크탱크가 부재했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목표는 우리 실정에서 에너지 자립이나 독립이다. 내부적으로 잠재해 있는 에너지 개발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그래도 모자랄 경우, 외부에서 들여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무연탄이나 태양광, 풍력이 전부가 아니다.
내재된 에너지를 개발하면 충분히 우리도 에너지 자립을 이룰 수 있고 ‘에너지 독립’을 할 수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도입하는 방안을 에기본에 포함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독립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