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물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김경진 의원, 고준위방폐물처리 촉구 결의안 발의
  • 조강희 기자
  • 승인 2019.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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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포화율 최대 98% 달해”

[한국에너지신문] 국회 과기정통위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북구갑)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서 김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의원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상 방사선 위험에 대한 보호, 사용후핵연료 처분 과정 안전성 확보, 국민 공감대 형성, 처리장 부지 선정 및 건설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는 중간저장시설조차 없고, 사실상 사용후핵연료는 100%가 발전소 내에 차곡차곡 적재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김 의원은 “비용이 막대하고 입지 선정에 대한 갈등 때문에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경주 방폐장에서 작업용 장갑과 같은 ‘중저준위폐기물’을 저장하고 있지만, 가장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폐기물’은 원전 내 수조에 저장되거나 발전소 부지 지상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며 “사용후 핵연료 처리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며 10년을 보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 제출된 정부 입법안 역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며 2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경진 의원은 “고준위방폐물 관리 기본계획 재검토준비단이 6개월 간 활동했지만 결국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며 “이번 정권에서만큼은 고준위방폐장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미루는 악습을 반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 이외에도 이찬열, 권은희, 김종회, 장정숙, 이종걸, 조경태, 박주민, 변재일, 신용현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현재 총 2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역시 계속해서 발전소 내의 저장시설에 쌓여가고 있다.

소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할 수 있는 용량에 비해 현재 저장된 용량의 비중을 나타내는 사용후핵연료 포화율은 88.1%로 이는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원전 24기 전체를 대상으로 놓은 경우의 수치다. 월성원전에 있는 국내 유일의 건식저장시설은 95%, 한울2호기는 98%까지 육박해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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