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필요한 건 ‘정리’ 아닌 ‘준비’
해외자원개발, 필요한 건 ‘정리’ 아닌 ‘준비’
  • 조성구 기자
  • 승인 2019.01.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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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구 기자
조성구 기자

[한국에너지신문] 한때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적폐라는 이름하에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현 정권은 그동안 이전 정부들이 추진했던 사업들의 잘잘못을 분별해 냈고 이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은 구조조정과 제재를, 그 수장들은 법률적 심판과 세인의 비난을 받았다. 

지루한 과정을 지나며,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예산도 지난 2016년 0원으로 완전히 삭감된 후 2017년 100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지난해 700억원으로 줄었고 올해는 364억원으로 책정됐다.  

어떤 이는 이 과정이 그동안의 잘잘못을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라고 주장하며 아직 정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이제 그만 새 사업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이 장기적인 계획이 없이 여론이나 시류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진행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다.

올해 예산으로 정해진 364억원도 관련 업계가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최근 만난 해외자원개발협회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이 성과를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성토했다. 예산이 올해 상반기 중에 소진돼 하반기에는 추경예산이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업계의 볼멘소리가 이해가 된다.

에너지 자립이 어려운 우리의 입장에서 해외자원개발은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석유나 석탄은 그 쓰임새가 비단 발전용만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준의 석유화학 제품 수출국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에 필요한 석유나 석탄 채굴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 신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희귀 광물이나 자원의 선점도 중요하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 어지러운 상황을 정리하고 새로운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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