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 경제협력의 모멘텀 될 것
[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 경제협력의 모멘텀 될 것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9.01.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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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북한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적으로는 시장화 도입을 확산시켜 시장과 상행위를 양성화하고 있고, 외적으로는 해외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북한 내 총 24곳의 경제특구·개발구를 두고 투자 기업에 편리하고 우대적인 환경과 조건을 부여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최근 투자에 불신감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원산관광특구 투자 시 북한 지하자원 개발에 우선권을 부여하겠다고 하는 등 자국의 광물자원을 이용하여 북한 경제협력에 중요한 모멘텀을 바라고 있다. 

북한의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전략적 선택을 살펴보면 여러 나라의 투자 유치를 바라면서도 내심 미국의 투자를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거 중국이나 베트남 등의 경제 개발 성공이 투자유치 과정에서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한 후 미국 투자자들의 진출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을 보아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제 지원은 선거에 따라 정권이 바뀌고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 및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안심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은 광물자원 개발에 대한 과학화 및 국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력갱생에 대한 노선을 강조할 것이다.

즉 북한은 국제 사회의 제재로 경제적 어려움 경험한 바 있기 때문에 외국 선진 기술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북한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함양하여 일정 기준 이상으로 국산화 비중을 유지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석탄 가스화에 의한 비료 생산과 제철소의 주체철 생산 등이 될 것이다. 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으로 이룩하게 될 남북한 철도 현대화 사업 등을 통해 남북 경제공동체가 형성되면,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가 해결됨으로써 서해안 및 동해안 유망 광산 공동 개발을 원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9·19 남북 정상 회담 가운데 열린 남한의 경제인 간담회에서 김대중, 노무현 시절의 남북교류 방식인 ‘선관후민(先官後民)’ 방식에서 벗어나 현재 활동 영역이 위축되어 있는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했다. 

또한 전력 및 농업 안정화를 통한 북한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석탄 증산을 통한  화력발전소의 정상 가동은 물론 비료 생산 주원료 광물인 인회석 및 석회석의 안정적 생산을 주장할 것이다.       

광산 개발과 동시에 관련 제철소, 제련소, 발전소, 비료 공장 등에 대한 공동 대규모 투자 전략을 제시하면서 투자국의 선진가공 기술을 요구할 것이다. 

투자 기업에 대한 공동 운영보다는 단순한 시설 투자를 원하고 운영 및 관리는 북한 측이 담당하는 북한 주민 중심의 개발을 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인 장길도선도구의 두만강경제권 철도, 도로 등 인프라 사업을 이용 접경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광산 공동 개발을 원할 것이다.  

북한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자립경제 토대 강화를 위해 석탄 생산량을 늘려 전력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외부와 모든 경제협력 과정에서 북한이 제시할 수 있는 광물자원 개발이 북한 경제협력의 큰 모멘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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