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의 나아갈 방향은
[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 개발의 나아갈 방향은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9.03.04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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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 산업시대로 변화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화석연료를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지능형차, 미래형 수소차 도입에 나서고 있다.  

이 시점에서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과거와 미래를 분석해 볼 만하다. 북한의 2018년 실적과 2019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은 2018년 석탄을 생산하여 전력을 보장하고 나아가 경공업을 발전시켰다고 했다. 또한 모든 부분에 있어 자력갱생과 주체화, 과학화, 현대화 등으로 북한 경제를 이끌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공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군수공업을 경제공업으로 전환하는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다. 

광업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광산 개발에 있어서 소요되는 소모품이나 부품을 자체적으로 조달했고, 주체철, 주체 비료 등 생산, 석탄화학으로 석유화학을 대체할 수 있는 C1화학공업 육성, 제련소에서 희유금속 추출, 마그네사이트 가공제품 생산, 노천채광장에서 45만산 발파, 10만산 대발파, 갱내 채광장 대형화 등이다.

또한 군수공업을 경제 분야로 방향을 돌려 경제 분야에 필요한 시설 및 자재 등을 조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했다.      

향후 국제적으로 정치 합의가 이루어지면 북한은 경제 수단으로 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제안하는 등 예상보다 빨리 북한 광물자원 공동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 북한은 쌀, 비료 등 경제 지원보다는 경제 개발 협력을 바라고 있고 이에 맞추어 미국이 제안하고 있는 전력의 안정적 공급,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이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광물자원개발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겠다는 경제 협력 모델도 바뀔 수 있다. 

즉 북한은 현재까지 새로운 시대를 자국 주도하에 열어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북한의 현재 삼대 사업인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삼지연 재개발, 단천발전소 건설 등이 자체적으로 성공리에 건설되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남북 경제협력 시 북한이 우선 순위로 주장할 수 있는 분야가 되어야 한다. 북한은 남한에 경제협력 선순위로 개성공업지구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향후 큰 투자 없이 국제 제재만 풀리면 단기간에 남북한의 의지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북한이 쉽게 공급할 수 있는 노동력과 큰 투자가 필요 없는 자연 보전만 보장되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대규모 투자비와 투자비 회임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후순위로 밀린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성사만 되면 북한이 원하는 경제 기여는 물론 북한 전역의 균형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되어 종국에는 광물자원 개발이 경제 중흥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인식시켜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은 남북한 간 효율적인 경제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한의 경제성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또한 북한의 계획 경제에만 맞추어 개발하는 것도 무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북이 서로 잘할 수 있는 사항을 접목해야 할 것이다. 남북이 서로 협력, 공조해 경제 광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있어 북한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개발에 필요한 소모품 및 부품의 원활한 조달과 후생복지 문제, 최적 인프라 부족 등이다. 반면에 남한은 과거 경험을 통해 이 문제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최적의 개발조건을 구비하고 북한의 월등한 토목 시공 능력과 고급 노동력을 접목하는 것이다. 

우리는 북한 광물자원 개발에 대해 철저히 준비 하고 개발 선두에 섰을 때 망설임 없이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인접국보다 비교 우위에 있을 때 기회를 충분히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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