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현재 국내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방치 폐기물의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치 폐기물의 문제가 단순히 폐기물 관리정책의 부재가 아닌 폐기물에너지와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은 발생 억제, 즉 폐기물의 감량화가 최우선이며 이후 물질로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로의 회수 순으로 우선시 되고 있고 최종적으로 자원으로써 회수가 불가능한 폐기물은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통하여 적정 처리하는 것이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우선 원칙이다.
즉,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발생량 감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함은 당연하나 문제는 아무리 강력한 폐기물 발생 억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할지라도 폐기물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적정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은 환경부하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가능한 폐기물을 자원으로써 사회로 순환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의 에너지화는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단순 소각이나 매립 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마지막 대안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그러나 폐기물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와 관련 정책의 변화로 인해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폐기물의 사용이 억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각 및 매립 용량의 한계, 그리고 처리 비용 상승 등과 같은 현실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폐기물 방치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에너지의 활용은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적 사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사회적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현재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은 대부분 연소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적 사항은 연소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을 어떻게 제어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는 오염물 제어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보다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해 얼마만큼의 시설투자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제 대용량 소각시설의 경우 소용량의 소각시설에 비해 시설의 운영 및 투자에 대한 비용확보가 경제적으로 용이함에 따라 환경오염물질 배출 농도 기준이 소용량 소각시설보다 매우 강화되어 있다. 따라서 폐기물의 연소시설은 소용량보다는 대용량으로 운영되는 것이 환경적으로 바람직하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환경오염 부하 최소화를 위한 특성으로 인해 주민 수용성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대용량화는 지역별 광역화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시설의 광역화는 근본적으로 폐기물의 지역 간 이동이 기본적이기 때문에 시설이 위치할 지역주민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하 감소와 자원으로써의 순환을 위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필수적인 최적화 방향이 오히려 주민 수용성에 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제는 물질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의 관리를 지역의 문제로만 간주할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치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체제하에서 폐기물에너지 시설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