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을 기르는 일은 국민이 해야 한다
힘을 기르는 일은 국민이 해야 한다
  • 남부섭
  • 승인 2019.05.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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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사드 문제로 중국은 우리에게 관광 규제까지 모든 분야에서 경제 보복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자국 전기차 배터리 제품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우리 제품은 제외했다.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방어 수단이다. 북한의 핵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레이더의 탐지 반경 안에 중국의 일부가 포함되는 것은 기술적으로 당연하다.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용인하면서 남한이 방어 무기를 갖추는 것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 가슴 답답한 일은 중국의 압력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했다. 국민의 생명에 직접 위해를 주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중국의 고압적 자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형국에 배터리에 대해 차별적 대우를 하였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시정해 달라는 말이라도 할 수 있겠는가?  정권은 유한하고 국민은 무한하다. 정권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하지 않으면 되겠는가?

중국은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 독재 국가다.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국제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과 싸우는 방법에 있어서도 수준의 차이가 있어야 한다.

에너지 분야를 보면 태양열 온수기, 태양광 모듈 분야에서 수준 이하의 저질 제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비단 이러한 현상이 에너지 분야만은 아닐 것이다.

국제 무역 질서를 준수하고 있는 우리가 중국처럼 마구잡이로 수입을 막을 수는 없지만 저질 제품의 유입은 국민 차원에서 막을 수 있다. 수입 무역업자는 쓰레기와 다를 바 없는 제품을 수입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민들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정부와 산자부는 저질 제품의 수입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러한 일을 잘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일용품은 100% 중국산 저질 제품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제품들은 일본에서는 보기 어렵다. 국내 유통구조가 아무런 제품이나 들어오는 데 장애가 없고 국민들이 생각 없이 소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우리가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돈이 중국 경제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산자부가 지난번 내놓은 태양광 모듈에 친환경 제품 우대책을 실시하겠다는 정책은 표면상으로는 저탄소 정책의 일환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저질 제품의 유입을 막는 제도다. 이러한 정책은 무역질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중국산 유입을 막는 제도다.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이 세계적으로 주도권을 잡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의 수입은 막으면서 우리나라 기술 인재들은 기존 연봉의 3~4배를 주면서 스카우트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국은 빠르게 기술력을 높여 왔다.

3~4년 계약제로 몇 년 동안 기술만 빼앗고 버리는 것이다. 단기간에 얼마의 돈을 벌 수야 있겠지만 이 역시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기저에는 기술 유출을 국민적 차원에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리적으로 경제 대국 2위와 3위 사이에 있는 유일한 국가다. 중국이나 일본은 과거나 지금이나 힘으로 우리를 누르려고 하고 있다. 힘을 기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힘을 기르는 일은 권력이 아니고 국민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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