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개발, 제재하에 해야 할 일
[전문가 칼럼] 北 광물자원개발, 제재하에 해야 할 일
  • 방경진 굿네이버스 에너지분야 전문위원
  • 승인 2019.05.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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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경진 전문위원
방경진 전문위원

[한국에너지신문] 북한은 제재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해 북한 내 자력갱생 정책을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및 삼지연 작업 완료 시기를 연장하는 등 구조적 변경도 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지난 하노이 북미 회담을 거치면서 서로에 안전과 이익을 보장하지 않으면 진정한 협의가 어렵다는 것도 인지했을 것이다.    고난의 행군 시절 자력갱생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 자강도 ‘강계정신’도 강조하고 있다.

군수공업을 민간 경제 공업에 접목시키기 위해 군수공업을 주로 이끌어 왔던 자강도 도당 위원장을 경제 분야 수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단계에서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을 위해 필요한 남한의 조치는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우선 북한의 광산기술개발 수준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이 필요로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북한 광산 개발에 적합한 기술 개발이다. 북한에 기술은 있으나 경제적 뒷받침이 없어 선진 맞춤형 기술 개발을 못 하는 것인지 파악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북한 광산물은 대부분 세계 경제 품위에 밑도는 낮은 품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는 전력 부족 및 소모품 조달 등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남북한 간의 수준 차이를 알아야 한다. 남한은 비금속 및 제철과 제련 위주이지만 북한은 석탄과 금속 위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도 본 분야 위주로 발달되어 있을 것이다. 

북한의 군수공업이 광업 부분에 접목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우선 부족했던 소모품 조달이 증가하고 부품의 품질이 향상될 것이다. 또한 공급이 다양화될 수 있고, 대형 장비 생산으로 광산 대형화 개발을 유도할 수 있다. 자력갱생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업 및 관련 제철, 제련, 시멘트, 내화물 공장 가동률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도 북한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핵심기술 개발 협의 등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광업기술 기준을 국제기준에 일치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향후 공동개발을 시작할 경우 본 기준부터 먼저 서로 깊은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 광물자원에 있어 매장량 등 관련 사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국제기준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관계가 중국과는 다르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도 러시아는 자원 부국으로 북한에서 필요한 코크스를 수입하는 입장이고 벌목공 수입이 북한으로서는 큰 거래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한과 중국은 다르다. 특히 남한은 개발 및 거래 과정에서 세금이 면제되고 공동문화권을 이루고 있어 더욱 유리하다. 따라서 남한은 남북에 서로 번영이 될 북한 광물자원에 대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놓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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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본지 광물자원 분야 전문가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셨던 방경진 전문위원께서 지난 18일 숙환으로 별세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인의 이제까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고인의 가족 및 지인 여러분께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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