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정부가 수요자원(DR) 거래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소리가 나온 지도 언 1년. 사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선안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다.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정산금을 손본다는데 들은 얘기가 없으니 기본급을 반 이상 줄인다는 등의 과격한 지라시성 내용만 무성하다. 4개월 전 ‘공개하지 않는 불공정영업행위 제소 결과’ 때처럼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현재 정부는 DR제도 개선책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제까지 제도를 정착하는 데 힘을 썼다면 이제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산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피크감축 DR을 대비하는 조건으로 받았던 기본급을 줄이고, 감축 요청을 할 때 이행률이 높은 기업에 정산금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적금을 올릴 방침이다.
이행률(신뢰성)은 피크관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고, 향후 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변동성 보완을 위해 더 중요도가 커지기 때문에 이번 개선 방향은 당연한 수순이라 하겠다.
문제는 소통 부재다. 사업자들은 제도 개편에서 정부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걱정돼서 물어보면 지금 누진제 때문에 그걸 다룰 틈이 없다면서 일단 기다리라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다. 정부 부처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싶다.
DR시장에서 수요관리사업자의 역할은 상당하다. 판은 정부가 짰지만 기업 모집, 자원 구성 등 중추적인 역할은 사업자들이 했다. 그 결과 4년 반 만에 38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4.3GW의 용량을 구성할 수 있었다.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동안의 역할을 봐서라도 DR제도에서는 사업자 '패싱'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적응 시간도 너무 짧다. 이번 개선안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는데 그해 하절기 고객등록을 4월 말까지 끝내야 하니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사업자들은 등록을 위해서 바뀐 개정안을 3800여 고객사를 찾아가 설명하고 다시 체결해야 한다. 또 이에 맞게 자원 구성도 다시 해야 한다. 이런 내용도 전해야 하는데 소통이 안되니 이 또한 답답하다.
사업자들은 소통하길 원한다. 제도 개선과정에서 업계 입장을 말하고 정부 생각을 듣고 싶어 한다. 혹시 진짜 진행이 멈춰있다면 계획일정이라고 공유하길 바랄 것이다. 또 간담회 자리도 갖고 싶어할 거다. SNS로 연락해 국가 수장들이 만나는 시대다. 어려운 걸 부탁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