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호칼럼]안보 외교가 기본이다
[성호칼럼]안보 외교가 기본이다
  • 남부섭
  • 승인 2019.08.26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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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사이에 심각한 국면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두 나라의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이라고 하겠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기본적으로 양국이 외교를 잘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란 무엇인가?
간단히 정리하면 경제와 안보 측면을 나라 사이에 어떻게 다루는가의 문제다.여기서는 안보적 측면에서 우리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안보는 모든 면에 있어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국가의 안전을 위해 받지 않으려면 외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외교의 기본이라고 본다.

세계적으로 4강의 중심에 있는 유일한 국가가 우리나라라고 한다. 안보는 외교의 제1 가치에 두어야 한다.
과거는 과거고 향후 우리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미국은 우리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은 군사정보협정을 맺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군사적으로 국가 간의 협약이 없다. 4강은 아니더라도 북한은 중국과 군사협정을 맺고 있는 우리와 가장 인접한 나라다. 
4강과 북한. 우리 안보 외교의 기본적인 축이다.

현실적으로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북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
중국은 한국 전쟁시 개전 초기에 중국의 조선족 4개 군단을 보내 우리를 직접 침략 했다. 가장 최근에 중국은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를 침략한 국가다. 우리의 안보를 가장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에게 군사적 행동을 취한다면 지원해 줄 가장 유력한 나라는 중국이다.
미국은 우리와 일본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일본이 정상 국가가 되더라도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우리나라를 침략할 가능성은 현존 할 수 없다.
러시아는 우리와 멀고도 가까운 나라로 양국 간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우리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어렵다.

중,러 관계에 따라 변수는 존재 한다.
전술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우리 안보 외교의 기본은 미국과 일본을 근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안보를 확고히 해 나가려면 한.미,일 3국 동맹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 호주 인도 일본과 함께하는 안보 틀에 올라타야 한다.  국가가 외교를 하면서 얻고 싶은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

우리나라 외교 정책은 중국의 심기를 건드려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기도 싫고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 안보적 손실을 보고 싶지도 않으면서 소위 실리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는 4강 모두에 왕따를 자초하는 길이다. 
미국이 패권국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향후 50~70년 후에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 잡을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미국과 손잡고 안보를 지켜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아직 보통 국가가 아닌 독재 국가다. 이들 국가와 는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이 다르다.

경제 교류는 할 수 있어도 언제든 적으로 돌변 할 수 있다.
우리의 안보 외교는 한.미.일을 주축으로 다져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를 슬기롭게 해결 하여야 한다. 인접 국가 사이에는 어느 나라든 역사 문제가 있다. 역사는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역사 문제를 앞세우고서는 미래가 없다. 

일본도 역사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인식을 같이 한다면 우리서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지만 자신들의 내부 사정이 있다. 국가 사이에 완벽한 승리는 전쟁 밖에 없다. 외교라는 것은 서로가 양보하여 타협하는 것이 기본이다. 내가 상대에게 지고 싶지 않다면 상대도 나에게 지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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