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2년간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돌아보며, 미래 과제를 도출하고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조용성)과 에너지전환포럼(상임공동대표 홍종호 서울대 교수)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에너지전환 2주년 성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에너지효율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의 긍정적인 면을 공감하면서도 주민수용성 및 정부·지자체 협력 등 미흡한 부문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2년간의 에너지전환 정책 시행으로 에너지 소비구조가 혁신되고 에너지믹스가 지속가능한 체계로 변화하고 있으며, 분산형·참여형 에너지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에너지효율(원단위)는 연평균 1.2% 개선됐고,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연평균 0.4% 감소했다. 재생에너지도 발전량이 전년대비 10.8% 증가했고 발전비중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믹스에 무게를 둔 정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박 본부장은 태양광과 바이오 매스 이외에 타 재생에너지 보급이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믹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비태양광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REC 시장의 안정성 확보, 재생에너지 제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발전업, 서비스업 등 다운스트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RE100 등 신규 제도 도입을 통한 시장 창출 등을 제안했다.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과제로 제시된 에너지통계 부문은 에너지밸런스 개편, 수요관리 분야 통계 DB 구축, 에너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데이터 공개 및 활용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교수는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갈등양상을 설명하며, 유럽의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법을 소개했다. 그는 “예전 방폐장 유치(부안), 고압송전탑 선정(밀양) 등 대규모 집중형의 형태로 나타나던 갈등 양상이 현재는 중소규모 분산형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관련 태양광 민원이 560건으로 2015년 146건에 비해 급증했다. 또 나주 고형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갈등, 대구 성서 LNG 열병합발전, 영흥화력발전 등 발전소를 둘러싼 주민 갈등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아도 발전원별 주민 수용도는 찬성이 50%수준이며, 반대가 40%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언제든 주민 반발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는 찬성이 84%, 정책 추진속도는 ‘적당하다’, ‘높여야 한다’는 긍정적인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전체적인 응답과 괴리가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독일 국민들은 ‘미래를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 ‘국가 에너지 자립에 기여’, ‘에너지생산에 주민 참여 가능’ 등의 이유로 재생에너지 확대를 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재생에너지 수용성 제고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제, 환경규제와 신속한 종합 지원을 위한 One-Stop Shop과 같은 지원, 중립적 컨설턴트를 통한 지원과 갈등해결을 위한 전문적 지원 체제 등을 제안했다.

실제로 독일은 국민의 95%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찬성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들의 에너지시장 참여는 환경적 측면을 넘어 경제적 가치를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협동조합 등의 체계가 자리 잡혀있다.

또한 갈등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보상 보다는 주민의 사업참여를, 이익공유를 넘어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코베리에르(Kåberger) 재생에너지에너지재단(REI) 이사장은 재생에너지가 가격 경쟁력에서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덴마크는 태양광, 풍력(육상, 해상) 모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해 2017년 이후에는 정부의 보조금 없이 각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인한 발전 보다 더 저렴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음 덴마크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칠 때 일각에선 풍력발전이 4% 이상일 경우 계통 안정성이 낮아질 것을 우려했지만 발전-송전을 분리하고, 경쟁을 도입한 이후 풍력발전 설치가 빠르게 증가했다.

그는 또한 “전력공급에 있어서는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 생산비용뿐 아니라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 비용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특히 경쟁이 투명할수록 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은 빠르게 하락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재생에너지는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설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