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신문] 공기업은 다른 말로 하면 국영기업이다. 독재성이 강한 나라는 국영기업이라고 하고 민주성이 강한 나라는 공기업이라고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모두 국가가 운영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빚이 없는 곳이 없다. 그러나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한다. 당기 순이익이 없어도 성과급을 지불한다. 정부가 바뀌거나 말거나, 언론이 지적을 하거나 말거나 이 모순을 보란듯이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35개 공기업이 지난해 순이익은 3조 줄고 총 채무는 9조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성과급은 임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그 규모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은 경영을 어떻게 하기에 적자를 내면서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까지 줄 수 있을까? 민간 기업은 아무리 덩치가 커도 적자를 지속하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기업은 적자를 아무리 지속해도 존재한다.
에너지 분야에는 적자가 가장 많은 기업은 석탄공사, 그 다음이 한전이다. 일반적인 기업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공기업의 본질은 과연 무엇인가? 공기업은 마르지 않는 샘을 갖고 있다. 그 샘은 국가가 부도가 나지 않은 이상 마르지 않는다. 그 샘은 은행이다. 은행은 국가가 망하지 않는 이상, 공기업이 돈을 달라고 하면 하시(何時)라도 준다. 부채의 규모가 늘어나면 적당히 금리도 올린다.
이 정권 들어서 공기업은 운영하기가 더 편해졌다. 회사의 수익은 생각하지 않고 잘 퍼주기만 하면 경영실적이 쑥쑥 올라간다. 이 정권이 공기업의 경영평가 방법을 사람을 많이 고용하고 사회적으로 기부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적자를 많이 내면 낼수록 경영평가 점수는 올라간다. 이익을 많이 내는 기업보다 적자를 많이 내는 기업의 평가 점수가 더 높다. 공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는 것은 사회적으로 죄악이 되어버린 것이다.
공기업은 적자를 내면서 지출을 줄이겠다는 흉내를 내지만 실상 그것은 언론 홍보용이다. 과거 한전에 민간 기업인 출신 사장이 재직할 때, 이 사장은 적자에 대해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였고 요금인상을 줄기차게 주장하였었다. 그 사장은 오래 가지 못했다. 공기업의 생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 정부가 적자에 신경을 쓰지 않으니 공기업 사장의 가장 큰 책무는 은행에 출장 다니는 일 이외에는 그다지 할 일이 없다.
결국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기업의 적자는 국민들이 이자까지 보태서 물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의 재정 균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지만 재정적자 폭을 늘려 나가겠다는 현 정부의 고집을 막을 사람은 없다.
석탄공사의 경우 이미 회생할 수 없는 파산 지경에 와 있는데도 존속시키고 있다. 한전을 비롯하여 에너지 분야의 모든 공기업은 이대로 가게 되면 석탄공사의 운명과 다를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수술을 하거나 바로잡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 경제는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요즈음 일반적인 견해다. 그리고 경제 문제를 외부 요인이 80% 이상이라고 치부하고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다. 공기업의 부채 증가를 막는 방법도 쇠락해져 가는 경제를 막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그 방안을 취하지 않고 후세에 부채를 넘기고 국가의 쇠략을 앞당기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한 달에 몇 천 원 씩만 더 내면 건전 재정을 취할 수 있다. 어느 국민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기업의 민영화는 반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기업이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