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심 주유소 496업소 점검, 부정 수급 196업소 적발
[한국에너지신문]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석유유통시장 투명화 노력을 통해 정부 재정누수를 막은 공로로 14일 경제부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국토부·지자체·수사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공모가 의심되는 주유소 496개 업소를 점검해 부정 수급에 가담한 196개 업소를 적발함으로써 보조금 재정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화물차 유가보조금은 영세한 화물차주들에게 유류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인데, 일부 주유소와 수급자가 공모해 허위 결제를 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2018년 기준 연간 약 1조8000억원에 이르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가짜석유 판매, 유통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주유소 단속권한이 있는 석유관리원은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단속권한이 있는 국토부·지자체와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심되는 주유소와 화물차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손주석 이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요구하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않고 우리 관리원의 역량이 필요한 일이라면 ‘네 일 내 일’을 따지지 않고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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