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을 장악 하려면
자원을 장악 하려면
  • 한국에너지
  • 승인 2020.04.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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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신문]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해 부정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 이유를 새삼 나열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석유를 비롯한 모든 자원이 국제적으로 전략물자로 이용하면서 우리는 숱한 어려운 고비를 넘겼다.
79년 말 최 규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중동에서 석유를 우리나라에 판매하지 않아 사우디를 직접 방문한 일이 있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일국의 대통령이 석유를 달라고 찾아갔을까? 이 사건은 다행히도 순조롭게 해결되어 우리 국민들 가운데 기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아마 이 사건은 자원외교상 가장 큰 사건일 것이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 중지를 했다. 우리는 불화수소 정도만 언론에 보도 되었지만 실상 우리나라는 상당수의 희귀 자원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다. 다행히도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자에 대해 금수 조치를 하지 않아 한 숨 덜었다.

일본도 희유금속이 나지 않는 것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우리는 희유금속을 일본에서 수입한다. 일본은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모든 분야에서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았다.
필자는 20여 년 전에 일본의 희귀광물자원 비축사업을 보도한 적이 있다.
일본은 어떻게 자원이 없는데도 자원을 수출하는 나라일까? 광물자원은 정제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수준의 정제는 웬만한 나라에서 할 수 있지만 100%에 가까운 순도 높은 정제는 상당한 기술을 요한다. 

세계에서 일본의 기술을 따라 갈 나라는 별로 없다.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희유 광물자원의 세계 유통 시장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기술이 있어야 제대로 된 자원을 확보가 가능하다. 광물자원의 세계 시장 유통 장악률은 정확히 나온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하지만 커피를 예로 들면 일본에서는 커피가 생산되지 않지만 세계 유통 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물며 국가 산업에 직결되는 다른 분야는 어떻겠는가?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해외자원이나 희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원 보유국과의 이른바 자원외교 강화를 주장한다.
자원만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원을 산업에 쓸 수 있도록 고 순도로 정제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재산업의 싸움이다. 우리는 소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지도 않고 소재를 만드는 기술도 확보하지 않고 4차 산업을 이야기 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4년 전부터 소재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결국 미래 산업은 소재 싸움이라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합치고 해외 광물자원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자원 확보는 자원산업의 가장 기초적인 단계다. 기초단계마저 허물어 버리겠다는 것이 정치권이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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