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분산에너지는 정확하게 말하면 분산전원이 옳은 표현이라 하겠다.
에너지는 모든 에너지 자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전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 때문이다.
분산전원은 집중화된 전력생산 체계에 대칭하는 의미로 소규모 전력생산 시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있다는 의미다.
분산전원, 즉 소규모 전력생산 설비를 늘려 나가려면 전력도매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는 전력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이들처럼 전력도매시장을 활성화하여야 분산전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 세미나의 핵심 내용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의 전력시장은 소위 SMP, 전력계통가격이 있고 가중치를 주어 계약으로 정해지는 REC제도가 있다.
기본적으로 한전이 공급하는 전력은 원전과 석탄발전으로 하고 추가로 소비되는 전력은 전력거래소를 통해 구입하고 소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따라서 전력거래소의 기능이 우리나라는 전력도매시장인 셈이다. 발전사업자가 계통에 연결하는 시점의 계통가격이 판매 가격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설비규모에 따라 구매계약을 장기적으로 체결하여 판매하는 것을 비롯하여 다음날 판매할 것을 전제로 하는 하루전시장,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매하는 실시간시장, 금융의 파생상품과 같은 보조서비스시장 등 다양한 도매시장 형태가 있다.
우리 전력도매시장은 단순한데 비해 다른 나라는 상당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다양한 도매시장이 분산에너지 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전력생산가격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환경비용, 여기서 말하는 계통비용 등 전력생산 원가가 단순하지 않다. 그에 비해 우리는 단순한 경제적 비용만 생산가격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나 신에너지의 시장경쟁력이 떨어져 분산전원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석탄이나 원전은 2차적 오염비용이 생산가격에 반영되어 있지 않고, 수력발전은 친환경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매시장이 아무리 활성화 되어 있어도 친환경 에너지인 재생에너지와 분산전원이 활성화 되려면 경쟁력을 높여주는 방안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력도매시장이 단순화 되어 있어 분산전원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에 대한 경쟁력을 사회적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잘되지 않는 것이다.
수력발전소를 단순히 원전이나 석탄발전과 경쟁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수력발전은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전력도매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우선과제다. 전력산업을 국가가 잡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산업은 국가가 좌지우지 할 수 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낮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이 우선적이고 환경을 비용으로 산정하는 문제를 쉽게 하려하지 않는다.
민영화하면 정부는 전력사업자들의 공정한 경쟁의 관리자 노릇만 하면 된다.
구태여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고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지시킬 일이 아니라 환경비용을 전력생산가격에 부담하면 된다.
유럽 국가들을 비롯하여 선진 각국들은 전력산업을 2000년대 초기에 모두 민영화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전력생산으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분산전원을 확대해 나가는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는 모든 것을 정부가 움켜쥐고 세계적 조류와는 먼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
세미나에서 분산전원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는 송배전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송배전 사업자인 한전의 입장에서는 투자비만 늘어나고 판매 전력가격만 상승하는데 소비자 전력 요금은 늘어나지 않는 이율배반적 모순 구조에서 인프라를 구축비용을 부담하려 하겠는가?
우리가 전력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 없으면 우선적으로 전력생산가격에 환경비용 요소를 계산하는 것부터 하는 것이 그나마 분산전원을 확대해 나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