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공모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이 사업 공모를 내면서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그린 뉴딜 8개 과제 가운데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후 환경위기에 지속 가능한 환경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내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되며 전체 예산은 2900억원 규모로 국비 60%, 지방비 40% 예산으로 짜여 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25개 지역을 선전하며, 이 가운데 문제해결형은 20곳, 종합선도형 5곳을 선정하며 문제해결형은 100억, 종합선도형은 167억을 각각 지원 할 방침이다.

문제해결형이라면 도시의 기후를 악화시키는 복개천을 다시 개방하는 형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종합선도형은 일정지역을 녹색 생태계로 복원하는 형이 될 수도 있다.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은 도시 전체를 녹색도시, 생태도시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 일부의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리고 사업 기간도 2년에 불과하다.

이 사업을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리나라 도시는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도시 내를 흐르는 하천은 대부분 밀폐하여 도시에서 청계천처럼 하천이 흐르는 도시가 별로 없다.

개발지역은 아파트 건물로 가득하고 미개발지역은 낡은 건물과 미로 같은 골목길로 이어져 있다.

이러한 도시를 그린도시로 만들어 나가는 일은 지난하다.

그린도시 사업의 첫 번째 과제는 밀폐한 하천을 다시 살리는 일이다. 하수도가 하천으로 흘러들어 썩은 하천을 방치한 채 다른 무엇을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천을 복원하는 일은 자연을 회복하는 첫 번째 과제다. 그러나 하천을 복개한지 오래되어 다시 하천을 살리는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린도시 사업은 공모를 통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다. 공모기간과 사업기간이 짧은 관계로 실현 가능한 사업을 우선할 수 있고, 정작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일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

이러한 방식보다는 차라리 전국 지방도시나 산업단지가 있는 하천을 살리는 일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는 하천과 하수도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 하천을 살리는 일이 돈과 시간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도시의 환경은 물론이고 중소 규모의 지천을 살리는 일은 환경복원의 첫 번째 길이다.

이 사업은 결코 한두 해 걸려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환경부는 그린 뉴딜의 8대 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에너지 제로화, 국토 해양 도시의 녹색 생태계 복원, 물관리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 기반 구축, 에너지 관리 효율화,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녹색 선도 기업 육성, 녹색혁신 기반조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모든 사업이 그린도시 사업처럼 한다면 얼굴 한 쪽에 분바르는 것처럼 돈만 낭비하는 사업이 될 것이다.

국토나 해양의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다. 그리고 이 일은 앞으로 어느 정권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나 환경부 모두 긴 안목에서 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린 뉴딜 8대 사업을 긴 안목에서 추진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지금 당장 성과를 내기보다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