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바이든이 미국의 대선에서 승리 했다. 아직은 선거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당선자 신분을 얻지 못하고 있지만 바이든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은 자명하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놓은 정책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환경 에너지 분야의 공약은 최대 관심사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 각종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 가스석유산업 공유지 임대 신규허가 금지, 파리협정 재가입, 온실가스 감축 이행, 배출감축 실패 기업에 대한 벌칙은 의회가 결정, 키스톤 파이프라인 XL 프로젝트 중단 등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과 2035년 발전까지 발전부문 탄소제로를 이행하고 이 과정에서 800만개의 태양광 지붕, 5억개의 태양광 패널 설치, 풍력터빈 6만개 설치, 에너지저장장치와 재생에너지 송전망 확충, 4년간 건물 400만 채 주택 200만 채를 고효율화 구조로 개선하는데 전체적으로 2조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러한 공약에 따라 이미 파리협정 복귀를 통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미국이 기후변화파리협정에 복귀하면 전세계의 기후대응 분위기는 크게 탄력을 받게 된다. 트럼프 정권에서 파리협약 탈퇴로 후속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도 못했고 회원국들의 의지도 강하지 못했다. 그러나 미국이 들어와 공약한대로 2050년 탄소 넷 제로를 선언하고 이끌어 간다면 분위기는 180도 반전 할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타면서 미국, 중국, 유럽, 우리나라의 모든 태양광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는 폭등하고 있는 분위기다.
친환경에너지 연구 분야도 관심의 대상이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10분의1 비용의 그리드 저장기술, 차세대 핵발전 기술, 환경친화난방기술, 지속가능한 건축, 재생에너지를 통한 수소추출, 저장소 건축자재 분야에 향후 10년 동안 4000억 달러를 연구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소형 원자로 연구, 수소 산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 된다.
우리나라도 미래자동차에 대한 산업을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지만 미국은 이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있다.
미국산 친환경자동차 생산과 사용을 정부 조달을 통해 300만대를 구입하고 전기차 충전소를 50만개 구축사업을 추진하며, 폐기 플랜트 산업시설 탄광 등을 미래 허브산업으로 탈바꿈 시킨다.
석탄산업 종사자의 퇴직 급여 등 복지산재처리, 직업전환을 국가가 지원하고 관련 지역사회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전통적 에너지 산업을 전환 시킨다.
내적으로 오바마 케어를 부활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보석금도 폐지하는 형사정책을 내놓았으며 고성능의 화기 규제를 시행한다.
큰 틀에서 미국산 상품 4천억 달러 구매 미국 제조업 활성화,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 핵심 공급망의 미국 복귀로 미국 내 산업을 재건하는 것을 공약으로 하고 있다.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현재 연방 시급을 7.25달러에서 15달러로 높이는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세계 정치에서 대중국 강경정책은 트럼트 정권과 마찬가지로 유지하되 미국 우선주의를 내려놓고 자유진영 동맹국과 함께 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상실한 민주당의 정책을 재건하는데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우리와 관련해서 한미 국방비 분담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전망이 나오고 있어 우리 정부의 입지가 다소 좋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