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요금 장기 추세도 내놓아야
[한국에너지] 2034년까지 15년 동안의 장기계획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심의회에 보고 하였다는 것은 계획 확정이나 다름없다. 절차적으로는 공청회, 국회보고 등이 남아 있지만 요식 행위일 뿐,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아직 산자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일부 내용을 보면 초안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원전과 석탄 발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가스발전 비중을 크게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석탄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는 이 기간 중 수명이 다하는 발전소는 모두 폐쇄한다. 따라서 원전은 11기가 폐쇄되고 신규 원전 4기가 준공되어 모두 17기를 운영하게 된다. 현재 24기를 가동하는 것에 7기가 줄어든다.
석탄발전은 30기를 폐쇄하고 이 가운데 24기를 가스발전으로 대체하여 가스발전 설비는 현재 41.3GW에서 69.6GW로 거의 60% 이상 늘어난다.
재생에너지는 수소와 같은 신에너지를 포함하여 현재 19.3GW에서 78.1GW로 늘어나 설비 비중으로는 40%를 차지하게 된다.
전원 설비 구성과 발전 비중은 다르다. 현재 원전의 발전 비중은 40% 정도이고 석탄발전 비중은 45% 정도다.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이번 제9차 계획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은 크게 늘어나지만 전력생산의 특성상 발전 비중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변화는 현재 원전과 석탄발전이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있지만 2034년경에는 원전과 석탄 발전이 줄어드는 만큼 기저부하를 감당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 피크 부하용인 가스발전이 기저 부하에 편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기저 부하에 편입하게 되지만 현재 원전과 석탄이 기저부하의 거의 100%를 감당하는 선에서 크게 후퇴하고 가스발전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가스와 재생에너지가 기자부하의 절반 정도는 감당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전환 정책의 핵심은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이다. 석탄 발전을 줄이는 것은 부합할지 모르나 원전을 줄이고 가스발전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형국이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원전을 줄이는 대신 가스발전을 늘리는 일이다. 이렇게 할 경우 2050년 넷제로는 도저히 달성할 수 없다. 원전 운영을 늘려가도 어려운 판에 원전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가스발전을 늘리겠다는 계획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는 원전을 폐쇄해 나가는데 따른 대체 방안으로 하는 것에 불과하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안이 아니다.
원전을 최소한 늘리지 않더라도 현상유지를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하는 것이 2050년 넷제로로 가는 길이다.
지난 24일 청와대 앞에서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시위가 있었다.
산자부는 9차 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 2월이 공사 재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다고 한다. 내년 2월이 넘어가면 법적으로 건설을 재개할 수 없게 된다. 건설 논란을 시간을 벌어 잠재우려 하는 모양새다.
이는 건설 중단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수원은 건설 진행 유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아직도 손해배상에 관한 법적 책임을 따질 시기는 아니다,
그러나 건설 재개를 할 수 없는 법적 시한이 지나면 손해배상 문제가 자연적으로 불거지게 될 것이다. 이때 한수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금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입장을 정부와 한수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은 대통령을 비롯하여 산자부 장관, 한수원 사장 등은 손해배상 소송 당사자로서 지위를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이 문제를 집권 기간 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퇴임 후에라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는 것이 책임지는 행정이다.
그리고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용이 화석에너지와 경쟁우위에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경쟁력을 갖추려면 요원하다. 게다가 원전이나 석탄에 비해 몇 배나 비싼 가스발전을 늘리는 정책으로 간다면 전력 요금이 오르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예견 가능한 일이다. 전력요금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다. 장기적으로 전력요금이 어떻게 될지를 계획에서 함께 밝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