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가?
우리는 탄소중립 실현이 가능한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1.0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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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적 과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에너지] 포스코는 국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에너지 다소비 산업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산업 구조에서 ‘2050 탄소 넷제로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추이는 2016692.6백만 톤, 2017709.1백만 톤 2018727.6백만 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잠정 배출 전망치를 702.8백만 톤으로 예측하면서 2019년을 기점으로 탄소 배출량의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 그리고 2020년부터 탄소중립을 이루는 기간이 정부가 분석한 바로는 약 32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단순하게 보아도 우리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없다.

우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것은 대내외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일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보면 2019년 기준으로 우리가 40.4%,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 영국은 2%, 불란서는 1% 수준이다.

석탄발전소를 거의 100% 폐기하다시피 해야 하는데 향후 30년간 석탄발전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

게다가 정부는 향후 60년 동안 탈 원전 로드맵을 갖고 있다. 석탄 발전을 줄이는 일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수단이지만 탈 원전은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일로 탄소중립 실현에 모순적인 정책이다.

결국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이 어렵다.

국외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와야 하고 탄소 국경세를 내야 할 처지다.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을 안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재생에너지가 아직 경쟁력이 약한 관계로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서 만만치 않은 저항과 에너지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온실가스 저감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업들의 경제활동 해외자금조달 등 모든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향후 50년까지는 적어도 온실가스 저감 즉 탄소중립이 라는 경제 질서가 자리한다. 여기에 올라타야 한다.

그러나 탄소중립안의 구체적 추진방안은 올해 마련 될 예정이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놓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말에 발표한 제5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따르면 2034년까지 최종 에너지 기준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13.7%, 전력 기준은 25.8%.

탄소중립안은 이 계획을 근거로 마련된다. 물론 탄소를 줄이는 길이 에너지 분야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7~80%를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탄소를 줄이는 것이 최대 난제다.

이 계획대로라면 2050년 최종에너지 기준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를 넘지 못한다. 정부가 탄소 배출권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방안을 넣지 않고서는 탄소중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탄소중립을 강력하게 실현하면 국제질서를 이끌어 가는 동시에 미세먼지 플라스틱 저감 등으로 우리 삶의 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배터리 기술의 강점을 갖고 있고 디지털 기술도 우수하다.

탄소중립이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가야할 길이라 생각하고 도전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정부는 탄소중립이 도전적 과제라고 솔직히 설명하고 있다. 도전적 과제라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간극을 최대한 좁힐 수 있는 탄소중립정책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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