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방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방류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5.2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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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우리 외교의 큰 시험대

[한국에너지]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2011311일 이후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 관리해온 일본 정부가 413일 해양으로 방출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이번 결정 이후 일년 반이나 2년 후부터 방류를 실시하며 약 30년 동안 방류할 것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일본정부의 방류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 정부를 비롯한 인접 국가인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13일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외무부 산자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일본 정부에 대한 강한 유감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이렇게 처리한 오염수가 얼마나 정제되었는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과학적인 자료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형편이다.

일본 정부는 방류를 위해 미국이나 IAEA 등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작 피해가 가장 우려되는 인접국가인 우리에게는 발표 당일 까지도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810월부터 일본 정부의 오염수 처리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정부 합동 테스크 포스를 구성하여 대응해 왔지만 일본 정부가 2년 동안 미국이나 IAEA 등과 어떠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지 정보를 전혀 얻지 못하고 발표하고 나서야 그간의 사정을 유추하고 있다.

우리 외교의 총체적 실패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안으로 적폐라는 이름으로 정적을 때려잡는 데만 골몰하고 외치를 게을리 하는 동안 일본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손잡고 자국의 최대 골칫거리를 해결했다.

일본은 자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을 나름대로 추진했다고 하겠지만 미국이나 국제기구가 일본에 동조하고 우리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의 수모라 하겠다.

일본 정부의 발표대로 오염수의 방류는 2년 후부터 약 30년에 걸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한일 간에 최대 현안으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치밀한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처리한 처리수는 IAEA 기준에 적합하기 때문에 방류를 용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 정부는 무슨 이유를 들어 방류를 반대할 수 있을 것인가?

일본 내 구마모토, 니가타 2개현 9개 단체가 미나마타병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미나마타병은 공장에서 수은을 방류하여 수은에 오염된 해산물을 인간이 먹고 수은 중독에 빠진 사건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오염된 수산물을 인간이 먹게 되면 결국 인간이 방사능에 중독된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항의나 성명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응은 항의 차원에 머물 뿐, 체계적인 대처는 될 수 없다. 체계적인 대응은 국가 차원에서 자료나 근거를 갖고 힘이 뒷받침 된 대응밖에 없다.

과학적인 자료도 정보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기구가 용인하는 사항을 우리 정부가 막을 수단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경우 어떠한 환경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연구 검토를 하였을 것이다. 그 검토가 얼마나 타당성이 있는지는 논외로 하더라도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우리가 과학적으로 피해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국제기구나 일본이 내놓는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이나 IAEA에 이러한 자료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다.

외교를 잘못해 국가의 신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신망을 높이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우리 외교의 큰 시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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