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정의로운 전환’ 주유소에 적용해 달라
석유유통업계 ‘정의로운 전환’ 주유소에 적용해 달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0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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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에 따른 생존책정 관계에 요구

[한국에너지} 석유 유통업계가 에너지전환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피해에 대해 정부가 지원책을 세우도록 하고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 유통협회, 주유소협회는 공동으로 국회 노웅래 의원과 산자위 신정훈 위원과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섰다.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를 기조발제자로 내세우고 석유 유통업계가 미래에 다가올 상황에 대해 분석하고 정부에 대응책을 주문하는 한편 유통업계 스스로 자구책도 모색하였다.

발제에 나선 김재경 박사는 이대로 가면 2040년까지 향후 20년 동안 주유소 1개소 당 약 126천만 원의 영업 손실이 날 것으로 분석하고 현 수준의 영업실적을 유지하려면 현재 11천여 개의 주유소 중 약 85백 개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송에너지 정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개별 주유소 사업자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박사는 그 배경으로 정부가전기 수소차 판매 시장을 2030년까지 33% 2040년까지 80%까지 끌어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2050년 내연기관 자동차는 겨우 7% 정도라고 제시했다.

따라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원칙을 정부의 수송에너지 전환정책에 반드시 수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구체적으로 사업전환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전향적인 규제 해소, 주유소 용지 지목 변경에 대한 세제 감면, 중소기업 사업전환 지원에 주유소 우대 등 4가지를 요구 했다.

기존 주유소에서 전기나 수소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에너지자원 특별회계에서 에너지전환기금을 신설해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패널토론에서 산업연구원 최동원 박사는 주유소 지원이 필요한 이유로 국민 편익성 증대와 환경오염방지, 가짜 석유 근절에 따른 세수 증대, 에너지전환 구조조정에 따른 피해지원을 내세웠다.

E스테이션 김노아 편집장은 세계 80개국에 45천개의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석유 메이저 쉘사가 편의점 운영으로 유류 판매외 수익을 올려 연간 16억 달러를 올리고 있는 것을 예로 사업 다각화 사례와 2019년 한해 주유소가 국가를 대신해 징수한 세금이 전체 국세의 5%에 달하는 14.6조 원에 이르는 것은 판매액의 60%가 세금인 관계로 정부를 대신해 세금을 받아 주었지만 정작 주유소는 매출 규모가 커 중소기업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합당한 대우를 해야한다고 했다.

70~80%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주유소들이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전기차를 늘려도 충전소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2030년까지 100만개 전기충전소 사례를 소개, 참고할 것을 권유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알뜰주유소의 정책 기능이 다했다면서 일반 주유소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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