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G가 남긴 과제는...내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바꾸어야
P4G가 남긴 과제는...내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바꾸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6.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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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적으로 중국이 파리협약 준수토록

[한국에너지] 세계 4대 기후악당이라는 비난을 받아오던 우리나라가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결성을 주도한 덴마크가 2018년 첫 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이 행사를 주관한 것은 과연 우리 격에 어울리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명시했던 1997년 교토의정서가 201512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5개국이 참가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탄생시키면서 교토의정서는 2020년까지 생명을 다하고 파리기후변화협약이 2021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P4G2011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무국을 두고 출범한 3GF(글로벌녹색성장포럼)를 모태로 하며 20179월 유럽 중심에서 대륙별 중견 국가로 범위를 넓혀 출범하였으며 회원으로는 대륙별 12개 국가와 국제기구 민간기업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현재 사무국은 워싱턴에 있다.

식량과 농업, , 에너지, 도시, 순환경제 5대 분야를 중심으로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국가 간의 국제협약이고 P4G는 녹색성장과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비즈니스 성격의 포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비즈니스를 활발하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나라로 P4G를 주도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적절한 개최 국가가 아닐 수 없다.

세계적인 기후변화 관련 행사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였다고 해서 결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라 하겠다.

이번 행사를 개최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 보였고 우리 국민도 우리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가 된 것은 행사를 개최한 가장 큰 이득이다.

지난해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이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했다,

국내 일부 시각에서는 국제협약의 구속력이 약하다는 점과 기후변화가 장기적이라는 관점에서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여 왔었다.

그러나 이번 행사를 계기로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이 세계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감축하도록 압력이 거세지고 있고 우리도 이에 부응하여 추가 감축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서류상으로야 만들 수 있지만 기존 감축방안도 어렵다는 것이 정설인데 과연 실효성 있는 감축안을 만들 수 있을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정책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이 전개될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원자력 발전 문제가 가장 큰 논쟁이 될 것이다.

다음 정권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대외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가장 큰 현안으로 압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온실가스 감축 대안으로 원전은 가장 확실한 하나의 무기다.

그 매력에 눈감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을 저탄소 체계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유럽 국가들은 산업혁명 이후 늘어난 석탄발전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던 과정이 곧 탄소 배출을 줄이는 과정이었다.

따라서 산업적 측면에서 유럽은 저탄소 산업 역사가 100년 가까이 된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우리는 화석연료 위에 건설한 탄소 다 배출 산업이고 저탄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우리가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면 이는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탄소중립 문제와 관련 국내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국 문제는 국내 문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2030년을 탄소 배출 정점으로 보고 이때부터 탄소감축을 시작하여 2060년을 탄소중립으로 설정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파리협약에 동조하지 않는 중국의 배짱정책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봐 있다. G7 회의를 통해 서방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기후 압력은 더욱 구체화 되었다.

우리가 이 회의에 참석한 만큼 G7 국가들의 대 중국 압력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 중국 기후변화 외교는 G7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또 다른 차이점이 있다.

중국이 탄소중립을 2060년을 목표로 하는 정책을 구사하면 우리나라는 미세먼지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기후변화 보다 미세먼지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중국의 탄소배출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한국이다. 중국이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대 중국 외교를 강화해야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우리는 내적으로 저탄소 사회로 바꾸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다.

중국은 G7 국가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을 앞당기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펼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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