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이차전지 기업들이 가격 경쟁을 높이기 위해 니켈 함량을 늘리면서 국제 시장에서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뛴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다.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은 소비도 늘어나고 가격도 꾸준히 상승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

희소금속 수입은 2015년 66억 불이었으나 매년 늘어나 2019년 90억 불로 집계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많이 수입하는 광물은 니켈, 규소, 리튬, 몰리브덴, 타이타늄 등으로 최소 50%~250% 까지 가격이 오른 품목이다.

희소금속에 대한 시장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주요국들의 강화된 대책이 이어졌다.

자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지난해 3월 ‘신국제자원전략’을 발표했고 9월에는 유럽연합이 ‘핵심원자재 수급안정계획’을 발표했다.

미국도 4대 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올 2월 내린 바 있고, 중국은 1월에 희토류 관리조례를 발표하였다.

이번 희소금속 발전대책은 이러한 국제기류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 하겠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희소금속 산업을 산업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희소금속 산업은 지금까지 공급 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비축이 전부였다.

광산을 개발하는데 금융지원을 하거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인재를 육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없었다.

이번 대책에서 희소금속 산업이 산업 규모로는 크지 않지만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산업육성책을 내놓은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 이후 강화된 정부 지원책은 처음이다.

이번 발전대책은 확보 비축 순환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 안정적인 수급책을 구축하는 것이다.

희소금속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이 직접 지원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이다.

자원탐사 광권 확보를 위해 자원 보유국과 국내 에너지 자원협력위원회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존 평균 비축 물량을 56.8일 분에서 100일분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한다.

광종에 따라 현재는 30~100일분을 비축하고 있으나 60일에서 180일분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리고 전용 비축기지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축사업은 조달청과 광물자원공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광물공사가 전담하기로 했다. 공사는 관련 기업 육성지원 창구도 맡는다. 이로 인해 비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분명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육성하는 안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지원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보기 드문 사례다.

자원유치형 기업과 성장형 희망 기업으로 분류하여 금융투자 자금대출 장비 지원 등 패키지로 지원하고 자원 유치형 기업은 소부장 협력 모델을 통해 해외 원료기업 투자유치, 국내 수요기업과의 공동실증 등 사업화를 지원하며, 성장형 기업은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하여 품목의 다각화 고부가가치화, 친환경화 등 글로벌 역량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희토류계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은 내년 상반기 예비타당성을 신청하며 한계에 직면한 기업은 첨단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소금속 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정비도 추진한다. 희소금속 핵심기업 지원 근거 등을 법적으로 제도화하고 국가표준제정도 진행한다.

올해 하반기에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내년 중 법적인 권한을 가지도록 법제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