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의 핵심, 수소 수입권 정책방향 제시해야
수소산업의 핵심, 수소 수입권 정책방향 제시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09.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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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해양수산부가 14일 수소항만을 구축하기 위해 SK와 업무협약을 세종시에서 체결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했다.

수소항만은 수소를 수입 저장 공급하는 물류체인과 수소를 생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수소 인수 및 생산기지와 항만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여 배후 산업단지와 선박에 수소를 공급하는 수소복합 스테이션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미 SK는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23년까지 수소복합 스테이션 구축 사업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여 해수부가 관련 제도를 검토하여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수소복합스테이션 구축 사업은 수소충전소를 구축하여 주변 소비처에 수소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선박과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사업은 민간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아진다.

그러나 수소를 수입하고 인수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은 산자부가 공기업인 가스공사가 이 사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어 해수부와 산자부의 수소 정책은 충돌하고 있음에도 해수부는 산자부와 사전 협의 없이 민간 기업과 업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수소는 액화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극 저온의 액화 상태로 운반한다.

따라서 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수기지를 활용할 수 있으면 가장 효율적이다.

그리고 가스공사는 전국 공급망을 갖추고 있어 배관을 통한 수소 공급도 가장 경제적으로 할 수 있다.

기본적인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산자부는 가스공사를 수소 물류 기업으로 지정 수소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소 생산 물류와 공급하는 항만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산자부가 가스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수소 물류 산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액화천연가스는 가스공사가 단독으로 수입권을 행사 하다가 다원화 되었다. 그러나 액화천연가스 수입권의 자율화 이후 포스코 정도가 소량 수입 사업을 하고 있고 그밖에 민간 기업들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공급 기반이 없는 민간 기업들이 가스 수입에 쉽게 나설 수 없기 때문이다.

수소도 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배관으로 공급하게 되면 배관망을 갖추지 않은 민간 기업의 수소 수입 사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SK의 수소항만 구축 사업은 수소 수입권이 결정되지 않은 마당에 선점 효과를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먼저 수소 인수기지를 갖게 되면 수소 수입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가질 것이라는 전략 같은 것이다.

수소의 수입권을 민간이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국가 전체적인 면에서 수소 경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가스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제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산업을 선진국 가운데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유일하다.

향후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 하는 것이 큰 과제다.

그러나 국제 무역에서 다원화된 에너지 수입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작용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기도 하다.

수소 수입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 자율화 하는 것도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는 수소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40년 수소 수입물량이 전체의 60% 정도에 달한다면 대기업으로서는 놓칠 수 없는 사업이다.

정부 공기업으로서도 존속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미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낭비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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