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5일 국회국정감사 종합
10월5일 국회국정감사 종합
  • 한국에너지
  • 승인 2021.10.1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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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명호 위원
전력 공기업 부채 지속적으로 늘어, 에너지 전환정책 완급조절 필요

한무경 위원
불법 폐로 월성 1호기 정부 보전은 안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재판에 영향 준다.

류호정 위원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위반 국가다.

윤순진 탄중위원장, 그렇다

[한국에너지] 한전과 6개 발전사의 부채는 2025165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산자위 권명호(국민의힘) 위원에게 제출한 한전과 6개 발전 자회사의 중장기 재무 전망 및 계획에 따르면 한전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597천억에서 5년 뒤인 2025년에는 81조를 넘어서며, 한수원은 36700억에서 388백억으로, 동서발전은 55백억에서 75천억으로, 남동발전은 66천억에서 93천억으로, 서부발전은 66천억에서 72천억으로, 중부발전은 96천억에서 107천억 원으로 각각 2~3조원씩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7개 전력 공기업의 부채는 문재인 정권 들어 4년 동안 130조까지 늘어났으며, 2025165조 원까지 급증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권명호 위원은 신재생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등 무리한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탈원전 정책이 전력 공기업의 부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정책의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한무경(국민의힘) 위원은 한수원이 월성1호기 매몰비용을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한무경 위원은 불법으로 자행된 월성1호기 폐로에 대한 매몰비용은 산업부의 비용보전 근거 공문 상 적법한 비용만을 보전해주기로 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월성1호기는 201710월과 182월 산자부가 한수원에 2차례에 걸쳐 보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설과 관련 협조 요청공문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요청공문에 따라 본격화 되었다.

한수원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산자부에 2018611일 향후 정부의 비용 보전 방안을 요청하는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관련 비용 보전방안 요청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2018614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회신했다.

이 공문을 근거로 다음날인 15일 한수원은 이사회를 개최하여 월성 1호기 폐로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24개월이 지난 20201020일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뒤 감사결과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 수사로 올해 630일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이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되었다.

이는 월성 1호기 폐로가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내년 상반기 중 월성 1호기 매몰 비용 보전을 산자부에 신청할 예정이며 올해 6월 원전의 매몰 비용을 전력기반기금으로 보전하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정부가 불법적으로 폐로된 월성 1호기에 대한 매몰비용을 보전한다면 배임 협의로 기소된 정재훈 한수원 사장에 대한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죄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이 된 경우특별 감경이 가능하다.

즉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자부가 한수원에 월성 1호기 보상을 실시한다면 정재훈 사장의 배임 혐의에 특별감경 사유가 발생하는 것이다.

한 위원은 월성 1호기 폐로는 명백한 불법으로 적법한 비용에만 보전 원칙을 밝힌 산업부는 한수원에 매몰비용을 보전해 줘서는 안 된다고 주장 했다.

그리고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대법판결 전까지 손해액을 보전해 주어서도 안된다강조했다.

 

류호정(정의당) 위원은 2016년 우리나라를 기후악당이라고 불렀던 CAT가 이번에 세계 32개국 NDC를 분석한 결과 1.5도 목표에 맞추려면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양이 3억 톤 미만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2도 목표를 맞추려고 해도 4억톤 미만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44천만 톤 가까이 배출하면 파리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2018년 대비 40%는 약 43,656억 톤으로 파리협정의 1.5도를 포기하는 수치로 해석된다.

2016년 당시 CAT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5도 목표를 위해선 온실가스 배출량을 3억 톤 미만으로 2도에 맞추려면 4억 톤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 탄소중립위원회는 2030년까지 44천만 톤을 배출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냐 고 질의 했고, 윤순진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장은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류호정 위원은 “2030년에도 석탄 발전 비중이 21.8나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전력과 수송이 가장 먼저 탈탄소화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탈탄소 의지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량이 769TWh 2020년 총발전량 575TWh보다 많은데 재생에너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류 위원은 기후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0% 이상, 석탄화력발전소는 신규건설을 중단과 폐쇄를 주문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50% 달성과 탄소배출 기업들의 탄소제로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면 가장 먼저 쓰러질 사람들은 가진 자가 아니라 하루하루 땀 흘리며 살아가는 보통시민이다. 산자부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주문했다.

 

전력 자급률도 문제가 됐다.

신정훈(더불어민주당) 위원이 제기했다.

신위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지역의 전력 자급률은 12.7% 64.3%. 이로 인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 인프라 투자비용이 지난 10년간 23천억 원이었다. 연평균 2,300억 원이 소요되었으나 2014년에는 7배 가까이 급등하고 2018년에는 4,440억 원까지 폭증한다. 이는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관련 전력소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계통 인프라 투자 지추액 중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1.913억 원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 지출이었다. 이중 직접 사업인 고덕 서안성 사업은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키로 하고 현재까지 계획 사업비 4천억 중 2,160억이 집행되었다. 간접 관련 사업인 북당진 고덕 사업의 경우 한전이 부담키로 하고 사업비 11천억 중9,753억이 집행되었다. 11천억은 한전의 총괄원가에 반영되는 셈이다.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됨으로 인해 전력계통 비용은 상승하고 총괄원가에 반영되어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전기 소비자들에게 전가된다.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기준으로 책정한다.

영국의 경우 발전시설 입지 및 소비시설 입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지역별 송전거리별 차등요금제 등 강력한 가격신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전력 자급률은 대전이 2.5% 광주가 8.3% 그리고 서울 순이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위원은 LNG 수입 문제를 지적했다.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202023%까지 높아졌다. 2013년은 3.6% 였다.

자가 소비용 직수입제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직수입사가 현재 14개사에 이르면서 매년 직수입이 늘고 있다. 직수입 물량이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 가까이 높아지고 있다.

직수입자들은 자가 소비용 물량만 구매할 수 있음에도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해 국내 소비사에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회 직수입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

발전소를 운영하며 직수입자로 등록한 파주에너지서비스, 나래에너지서비스가 2017년 초부터 LNG 수입을 계약한 프리즘 에너지라는 회사는 또 다른 직수입자이자 이 두 회사의 계열사인 SK E&S100% 해외 자회사이다.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SK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이 계열사에게 판매하는 수익은 100% SK로 귀속된다.

이런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국내 영업은 주요 에너지 기업의 트랜드처럼 자리잡아 다른 국내 직수입자들로 확장되는 추세다.

GS에너지 트레이딩 싱가포르 같은 경우다.

문승욱 장관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지만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우회 직수입 확대가 가스 수급 안정에 영향을 주고 직수입자들에 대해 비축의무를 부과해 공공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 위원은 주장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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