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LNG 직수입 물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급안정에 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될 정도다.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위원이 “해외 100% 자회사를 통한 우회 직수입이 늘어나 2013년 3.6%이든 것이 2020년 22.9%로 늘어났다”며 “직수입 비중이 늘어나는 만큼 비축의무와 같은 공공적 책임을 논의할 때”라고 지적 했다.
국내는 직수입 사업자가 14개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대기업들이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직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 윤리마저 문제가 되고 있다.
강 위원은 “직수입자들의 2013년 비축의무 신설 논의 당시 무산된 주된 이유가 직수입자는 도매가 불가능하므로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체적으로 비중이 미미하다는 2가지 이유였다”며 “지금은 직수입자 비중이 높아져 비축의무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모두 해소되었다”고 지적했다.
한무경(국민의힘) 위원은 “산자부 백운규 전 장관과 한수원 정재훈 사장이 기소된 것은 월성 1호기 폐로가 불법이라고 전제할 수 있어 적법하지 않은 폐로에 정부가 매몰비용을 보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 했다.
특히 “정재훈 사장이 재판 중에 매몰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배임죄의 감경요건이 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매몰비용을 보전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명호(국민의힘) 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에너지 정책으로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130조 원까지 늘어났으며 2025년까지 164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이라며 에너지전환 정책의 완급조절과 탈원전 정책의 재고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