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달 27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가즈프롬사 알렉세이 밀레르 사장에게 유럽의 가스공급을 확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이 전했다.
유럽 가스 소비량의 40%를 점하는 러시아의 가스 공급 제한으로 가스 가격이 오르고 경제 전체적으로 비상이 걸렸던 유럽은 한숨 놓게 되었다.
국내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 이번 가스 공급을 두고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라는 인식이 강하다.
러시아는 이번 사태 이전에 몰드바가 EU와 가까워지자 가스공급을 줄이고 가격을 2배로 올렸던 전례가 있다.
그리고 100% 러시아에 가스공급을 의존하고 있는 몰드바에 유럽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러시아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EEU에 가입할 것을 종용했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13일 간 가스 공급을 중단한 일이 있었다.
러시아는 과거 유럽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가스공급을 줄이거나 관을 잠근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번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중단 경고는 지난 8월 25일 가즈프롬사의 전자수출 플랫폼에서 내년도 1분기부터 유럽에 대한 가스판매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이후 가스공급을 줄이면서 9월부터 유럽의 가스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
사건의 발단은 노드스트림2 가스관을 운영하는 가즈프롬사가 독일 에너지규제기관에 2019년에 개정한 EU의 가스 거래규정 면제신청을 하였는데 독일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이 8월25일 이를 기각하자 불과 한 시간 만에 가즈프롬사가 가스공급 중단을 플랫폼에 올렸다.
EU는 2019년 유럽연합 영토내로 거래되는 가스는 생산 거래소 운송 등을 분리하는 것으로 단일 회사가 자사 가스를 운송하기 위해 독점적으로 파이프라인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다.
가즈프롬사는 러시아에서 가스를 생산하여 노스트림2를 통하여 유럽에 공급하기 때문에, 생산과 운송을 독점하기 때문에, 유럽연합의 가스거래 규정에 따르게 되면 노드스트림2 운영권의 최소 50% 이상을 매각해야 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2019년 이전에 노드스트림2 사업이 결정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EU의 가스거래규정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독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은 에너지 안보를 주장하고 러시아는 러시아에 대한 차별적 입법이라는 언론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독일 법원의 기각으로 가즈프롬사는 노드스트림2의 가스 공급을 당초 연 550억 입방미터에서 50% 수준인 275입방미터로 줄어들게 되었다.
그리고 법원 결정으로 노드스트림2의 운영권 50%는 매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현지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당장 겨울을 앞두고 러시아는 가스공급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가즈프롬2 프로젝트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독일도 메르켈 총리가 물러나고 집권당이 친러시아가 아닌데다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럽집행위원회의 산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지 언론들의 분석은 유럽 집행위원회라도 독일 법원과 다른 결정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노드스트림2의 가스공급은 연말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를 둘러싸고 유럽과 러시아의 기싸움은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 100억 달러가 들어간 가즈프롬2 사업에는 로얄 덧치 쉘을 비롯한 유럽기업들의 투자금이 50%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운영권의 50%를 매각하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러시아가 칼자루를 놓겠는가는 어려운 판단이다.
그리고 노드스트림2가 공급차질을 빚는다면 유럽의 올겨울 가스 공급불안은 완벽하게 해소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영국 총리와 미국의 대러 압박 등으로 러시아는 유럽에 대한 당장의 가스공급을 중단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러시아의 에너지를 무기화 하는 정책은 유럽 국가들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될 전망이다.
프랑스와 영국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변화 바람도 일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과 러시아 관계를 이해하는데 또 다른 측면은 경제적 관계다.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에 대한 입장이다.
독일을 예로 들면 제재 이전에 약 6천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었지만 2020년 기준 4천개 이하로 줄어들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말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유럽 국가와의 교역에서 러시아는 수입은 2020년 기준 1천915억 달러, 수출은 787억 달러, 40%나 차지하는 교역에서 러시아는 절대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를 지렛대로 국제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고 무역적자를 줄이려는 러시아와 이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대립은 역사가 오랜 만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