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주유소 문제 더 이상 논쟁이 되도록 하지 말라
알뜰 주유소 문제 더 이상 논쟁이 되도록 하지 말라
  • 남부섭
  • 승인 2021.12.2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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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13일 국회에서 주유소 시장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말이 정책 토론회지 정부 관계자는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회 모든 내용은 정부의 석유 유통정책 비판 일변도였다.

가장 뜨거운 논점은 알뜰 주유소였다.

알뜰 주유소가 석유 유통시장 질서를 해치는 주범으로 정부에 개선을 요구했다.

알뜰 주유소는 전국에 1,180개가 있고 전체 주유소의 10%가 조금 넘는다.

2011년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정부가 시장의 유가를 인하 안정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한 정책이다.

이 정책은 시행 초부터 시장의 반발에 부딪쳤고 시행 이후 정책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기존의 정책을 폐지하지 않고 존속시켜 옴으로써 석유유통 시장의 최대 논란 꺼리로 10여 년 째 이어져 오고 있다.

알뜰 주유소가 전체 주유소의 10%수준이지만 가장 소비가 많은 고속도로의 주유소는 도로공사,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자금력이 좋은 농협이 포진하고 있어 사실상 유통시장의 핵을 장악하고 있다.

알뜰 주유소 운영 10년의 평가는 한 해 1백여 개의 자영 주유소 폐업 행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석유 업계의 줄기찬 비판과 개선 요구에 끄떡도 하지 않고 알뜰 주유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2천 년대 초 이후 우려하던 고유가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를 존속시켜야 할 이유는 없다.

그렇다면 정부가 유통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면서 까지 이 제도를 끌고 가는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알뜰 주유소에 공급하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데 답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석유산업을 민영화 해 놓고 정부 간섭의 고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석유산업을 민영화 하였지만 여전히 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도로공사, 농협과 정부의 유착관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날 세미나에서 석유협회 관계자는 도로공사의 주유소 폭리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우리 사회에서 협회가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일은 보통의 파워를 가지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기업은 아니더라도 농협은 농민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고 공기업을 능가하는 슈퍼 갑이 된지 오래다.

정부가 도로공사, 농협의 장사를 시켜주고 있다. 정부가 이 연결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이 아닌가 보아진다. 정부와 이익집단의 먹이 사슬이 정유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힘없는 자영 주유소 업자들의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다.

정부와 산자부는 알뜰 주유소 정책을 이제는 폐기해야 한다. 아니면 더 이상 운영에 정부가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산자부는 이번 세미나에 답을 하기 바란다.

주유소는 에너지 전환기, 사회 기반시설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석유에 더해 수소, 전기 차의 충전소 역할까지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재생에너지 시대를 열어 가면서 분산 형 전원의 주요 분기점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부는 주유소 사업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도록 버려 둘 것이 아니라 주요 에너지 기반 시설로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를 지금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부 책임이다.

산자부는 여러 가지 산업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가 취하는 규제완화는 조그만 것들이다. 정작 산자부가 해야 할 규제완화는 시장의 거대한 공룡들이 장악하고 있는 카르텔을 벗겨내는 일이다. 정부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손들을 강화시키면 그럴수록

사회의 빈부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고 산업은 비정상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건전하고 정상적인 공공집단 공기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 우리 사회는 공공집단을 신뢰하는 것이다.

거듭 이야기 하지만 산자부는 이제 더 이상 알뜰 주유소 문제가 거론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고 주유소를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보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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