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이 국가 에너지관리 총괄기능을 갖추어야
에너지공단이 국가 에너지관리 총괄기능을 갖추어야
  • 남부섭
  • 승인 2022.01.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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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에 산재한 에너지 업무, 한곳으로 모으는 것이 먼저

[한국에너지]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6.7%에서 40%로 상향(NDC) 조정하자 지난해 12월 국가 에너지 관리를 총괄하는 산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2920개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목표를 정하여 실천하게 하는 목표관리제그리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효율 사업을 의무적으로 펼치게 하는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를 올해부터 새로운 에너지 절감 정책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가지 정책은 올해 법제화를 거쳐 시행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에너지절약정책과 차이점은 벌칙제를 도입한다는 점이다.

사회적으로 소비절약은 홍보로 국민들의 참여를 자발적으로 이끌어 내는 방식이었지 벌과금을 부여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에너지 소비와 공급을 주도하는 사업자에게 벌과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한 것은 정부로서 에너지 절감이 다급하고 중요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들이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공단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과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높여 나가는 업무가 양대 축이다.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 정책을 안착 시켰다. 이 정책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하려는 사업이다.

한국형 RE100 대상은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소비자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기업뿐만 아니라 이 캠페인에 가입하지 않은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자체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지난해 제도 도입 후 2차례 녹색프리미엄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전용 REC 거래플랫폼을 구축하여 8월부터 기업이 재생에너지 이용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래시장을 열었다.

RE100 인증서(REC) 거래시장 개설은 RPS 의무 공급자로 한정되어 있던 REC 구매 대상을 일반 기업으로 넓히고 REC 판매 시장의 범위도 넓혔다.

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RE100 참여를 희망하던 기업들에게 복잡한 절차 없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였다.

지난해까지 SK, LG에너지솔루션 아모레퍼시픽등이 녹색프리미엄에 참가한 것을 비롯, 전체 71개 기업이 REC 구매, 자가설비 등의 방법으로 K-RE100에 참여하고 있다.

글로벌 RE100

RE100이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이용하겠다는 것으로 영국에 있는 CDP위원회가 2014년부터 주도하고 있다.

RE100 활동이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연간 100GWh 이상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으로 2030년까지 60%, ‘40년까지는 90%, ’50년까지 100% 목표달성을 권고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340개 기업이 가입하고 있으며 구글, 애플, BMW, 등 세계저인 기업들은 거의 가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SK 그룹의 7개사, 아모레퍼시픽, LG에너지솔루션, 수자원공사, 고려아연, KB금융, 미래에셋증권이 가입하였고 현대자동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니아, 현대트랜시스가 가입 신청을 한 상태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85, 일본이 61, 영국이 48, 프랑스14, 우리나라가 1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이행 수단으로 인증서 구매, 녹색요금제, PPA 방식이 전체의 72%를 차지하고 있다.

참여 기업들 가운데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북, 코카콜라가 100% 목표달성을 이루었다.

 

K-RE100은 애플이나 BMW RE100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국내 납품업체인 삼성반도체, SK하이닉스와 배터리 납품업체인 SDI, LG화학 등에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국내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K-RE100은 참여 대상을 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공공기관 지자체로 폭을 확대하였으며 목표는 2050100% 목표를 설정하되 중간 목표는 자율적으로 정하고 있다.

참가는 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RE100 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글로벌 RE100과는 달리 국내 제도인 만큼 가입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은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하고 최대 0.3P까지 금리우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K-RE100 이행수단은 한전에서 시행하는 녹색프리미업 입찰 참여하여 전기를 구매하는 방법, 에너지공단이 개설하고 있는 REC 거래플랫폼에서 구매하는 방법, 한전 중개로 전기 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이에 PPA(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방법,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지분을 참여하거나 직접 설비를 갖추고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RE100 캠페인은 세계적으로 화석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서겠다는 취지의 활동이다.

이 캠페인은 2017년을 전후하여 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의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으며 지구촌이 급격히 재생에너지로 선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납품협력 업체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발 빠르게 도입한 것도 사실상 글로벌 기업들의 보이지 않는 압력 때문이었다.

그러나 공단은 K-RE100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로 에너지를 전환하는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 RE100에 참가한 기업들은 물론이고 국내 RE100에 참가한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력업체까지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제도의 영향으로 대기업이 많은 우리나라는 향후 이들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보급을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대기업과 협력체계를 많이 구축하고 있는 우리 산업 생태계에서 기업들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하게 되면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

에너지공단은 K-RE100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꾸준히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공단의 3대 업무라면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 정책 가운데 유일한 복지 사업이다.

에너지를 절약하자고 강조하던 공단이 에너지를 복지라는 차원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은 2015년부터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대상자다.

최저 965백 원에서 191천 원까지 차별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5월부터 12월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는 추경을 편성하여 187천 세대를 추가 지원하여 전체 88만 세대가 지원받았다.

여름과 겨울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으며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 연료비를 지원한다.

2020년까지 343만 세대에 2980억 원을 지원했다.

시작 첫 해인 2015년 이후 지원 대상과 금액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올해도 같은 현상을 보일 전망이다.

공단은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대상에서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검침을 하는 한국엠씨에스 현장 인력 43백 명을 1:1 대면인력으로 활용하고 있고, AI 상담원 음성인식 챗봇을 도입하여 36524시간 안내 서비스(1600~3190)를 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에너지공단은 국가 에너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에너지 부처가 사라지면서 에너지 관리 업무는 부처마다 생겨나 국가 에너지 관리는 통일성이 사라졌다.

이러한 관계로 에너지공단의 에너지 관리는 국가 전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금은 정부 모든 부처가 에너지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이 없다.

부처마다 산재한 에너지 업무는 에너지 정책상 다루어져야 하나 부처 업무 영역을 확대하는 이기적인 형태를 띠면서 국가 전체 에너지 관리는 실종된 상태다.

우리나라 에너지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기술개발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이전에 이를 추진할 정부 조직을 재편해야 효율적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에너지공단은 처음 열관리로 출발했다. 열에너지가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열에너지 관리는 갈수록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추진하면서 수많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열에너지에 대한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탄소중립을 이루고 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국가 에너지관리 조직을 정비하여 산재된 에너지 업무를 총괄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급선무다.

에너지공단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서 에너지 관리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길이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한 초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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