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정책, 코로나 벗어나 경제 정상 궤도로
2022 경제정책, 코로나 벗어나 경제 정상 궤도로
  • 이연준
  • 승인 2022.0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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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3.1%, 경상수지 800억불

[한국에너지]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이룬다는 목표 하에

1) 경제 정상 궤도로 도약

2)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3)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그리고 선도형 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차원에서

1)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2) 미래 도전 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큰 틀 속에서 운영한다.

경제 성장률은 3.1%로 예년의 4% 보다 낮게 잡았고 취업자 증가도 28천명으로 예년의 35천명에 비해 낮추어 잡았다. 소비자 물가는 2.2%를 예상하여 예년의 2.4%에 비해 안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경상수지는 8백억 달러로 예년의 910억 달러에 비해 110억 달러나 줄어들 전망이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경제정책 기조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이다.

코로나 시대에 늘어난 통화량, 물가 상승, 금융 불균형을 국제 통화 흐름을 감안하여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절하는 방향으로 기조를 잡았다.

금융은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한시적 조치를 질서 있게 추진하여 정상화해 나가고 연착륙을 위한 보완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키로 했다. 방역은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 치료제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하여 소비 회복세가 가속화 하도록 세제 재정지원 인센티브제를 확충한다.

올해 상반기 중 여행주간을 설정,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국제관광 기반을 점차 정상화 한다.

미래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전략기술 탄소중립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국가전략산업, 첨단산업육성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완비한다.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수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기업의 물류해소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지원체제를 유지 한다. 수출금융은 중소기업 위주로 5조원이 늘어난 261조원을 지원 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자금 세정지원 임대료 인하 보험료 공과금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리고 폐업과 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석유류 원자재 등의 세금을 인하해 환원하는 조치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농축산물의 할인쿠폰제를 실시하여 수요가 많은 시기에 투입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물가안정을 이루기 위한 과제를 발굴한다.

52시간 현장 안착을 위해 컨설팅 보완제도를 확산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코로나로 새로운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 문화, 체육, 디지털 격차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여 마음건강바우처 사업을 상반기 중 개시 한다.

불법 금융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 피싱, 불법 사금융 불법 다단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급 위험 요인이 있는 400개 품목을 선정 대응책을 강구한다. 특정 국가 의존도가 50%를 넘는 항목을 대상으로 한다.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 국내기반 확보,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기조로 진행한다. 가계부채 한계기업에 대한 위험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정책 서민금융을 10조 원 이상 지원한다.

그리고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확실한 하향 안정화를 도모한다.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을 위해 한국판 뉴딜2.0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뉴딜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385천억 원으로 확충하고 뉴딜혁신 제품을 100개 이상 선정하여 혁신기업을 지원 한다.

미래차 확산을 위해 보조금을 인상 조정한다.

새롭게 태동 중인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 신기술 디지털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한다.

미래 도전과제인 저탄소 사회 전환을 위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는 9월 중 시행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하고 에너지 수송 등 법정 계획을 수립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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