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올해 새로 들어서는 정권에서는 에너지부 신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점차 구체화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힘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는 규제개혁을 앞세우고 있고 정부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전해진 바로는 이재명 후보 진영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해서 조직 운영하고 있는 기재부와 산자부를 기능별로 조정하고 에너지는 산자부의 에너지 자원 분야와 환경부의 기후변화 업무를 통합하여 에너지부를 신설하는 안이 전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 진영에서는 부처 신설이나 통폐합 이야기는 나오는 것이 없다.

에너지 자원 전담 부처인 동자부를 폐지한 이후 처음으로 정치권에서 에너지부 신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연말 여론을 감안하면 새 정권에서 에너지부 신설은 기대하기 어렵다.

동자부 폐지가 가져온 결과는

1977년 12월 16일 거듭되는 석유파동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안보적 차원에서 다룬다는 각오로 동력자원부를 신설했다.

그러나 1992년 3월 6일 김영삼 정부는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상공부에 편입 폐지시켰다.

진념 마지막 동자부 장관은 ‘동자부를 폐지한다.’는 전화 한 통을 받았을 뿐이다

‘더부살이 30년’ 에너지 전담부처 동자부를 폐지한 대가는 실로 엄청나다.

더부살이는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서러움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 국정에서 에너지는 사라졌고 세계적으로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에너지 차관제를 다시 시행했지만 근본은 달라지는 게 없다. 차관이 없던 시절 자원실장은 장관 얼굴을 한 달에 한 번 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장관이 없는 것이나 진배없다. 차관제를 부활한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에너지 산업을 탄소중립의 하책으로만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에너지는 공급 상의 문제만 발생하지 않으면 정부가 거들떠보지도 않은 지 30년이 지났다.

안보적 차원에서 다루던 에너지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버린 것이다.

30년 더부살이 결과 가장 큰 문제는

기형적인 에너지 산업 발전이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산업을 대표하는 이들 공기업은 늘 적자로 비판 받고 있지만 이들 기업 스스로 적자를 내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성, 공급 비용을 무시하고 산간 오지, 외딴 섬까지 전기를 공급, 100% 전화율을 보이고 있다. 가스공사도 한전의 뒤를 따라 가스 공급 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끝없이 자신들의 영역만 넓혀가는 이들 기업을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공기업이지만 이들 기업이 하는 일을 조율하거나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산자부가 에너지 공기업을 지휘 감독하는 능력을 상실한지는 오래, 이들 공기업이 하는 일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은 실종되어버렸다

전력, 가스 산업의 지배가 막강하여 새로운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여지가 사라졌다. 2000년까지 재생에너지 3%를 공급하겠다던 동자부의 계획은 사라지고 2022년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7%다. 한전이나 가스공사가 신경 쓰지 않는 에너지 산업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막혀버린 것이다.

전력, 가스 산업 이외에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없다.

1984년 처음 LNG를 도입하기 시작한 가스 산업은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고 한전은 1998년 자회사 6개를 거느리면서 몸짓이 몇 배나 늘었다. 그러나 1988년 시작한 재생에너지 산업은 부설기관으로 발족했던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성장은 커녕 오히려 부설기관으로 있던 에너지공단의 한 부서로 편입되었다. 지난 30년 동안 신재생에너지센터의 모습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얼굴이 다르지 않다.

공급 안정성을 최우선하고 주력 공기업의 세력 확장이 맞물려 미래를 대비하는 에너지 산업은 성장할 여지가 없었다.

전력, 가스, 석유 등 기존 에너지 산업은 국내에서 몸짓만 키웠지 세계적인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일본 등 모든 선진국들이 에너지 산업을 2천 년 대 초반까지 민영화 하여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반해 우리 에너지 산업은 국내에서 공기업을 중심으로 덩치만 키워 왔고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만 생각하여 에너지 산업을 민영화하여 발전시킬 생각은 하지 않았다.

원전 산업의 독주는 마피아 집단이라는 이름까지 얻었을 정도로 이기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현 정권의 원전 죽이기는 이에 대한 반작용이다.

에너지 산업이 각자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싸우다 결국 정치라는 칼을 맞은 것이다.

현 정권의 원전 죽이기는 에너지를 지키는 독립 부처가 사라지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장 드러난 사건이기도 하다.

어떻게 50여 년을 가꾸어 온 산업을 불과 2~3개월 만에 쓸어버릴 수 있는가?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에너지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국가 기간산업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죽이고 살릴 수 있을까? 가장 큰 원인은 에너지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가 사라지면서 상위 인적 에너지 네트워크가 사라졌다.

컨트롤 타워가 사라진 에너지 산업은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의 몸집이 커지니까 일견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유일하게 경쟁력을 갖추었던 원전 산업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고 안보차원에서 다루었던 해외자원개발은 현 정부 들어와서 결국 문을 내렸다.

아무리 에너지 전환을 서둘러도 석유는 어쩌면 영원한 에너지의 위상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군사 무기에 석유만큼 중요한 에너지는 미래에도 없다.

해외자원개발과 확보에 손을 놓은 것은 돌이키기 어려운 에너지 정책 실패다. 우리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에너지 부처는 왜 필요한가?

에너지는 국가 경제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한다. 안보와 경제 국가를 운영하는 두 바퀴다. 에너지만큼 경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유류 파동을 겪으면서 공급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해왔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머물렀고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다는 한마디로 일축하고 미래를 보지 못했다.

기존 에너지 산업에만 골몰 하다가 ‘기후악동’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2050년 이전에 재생에너지 100%를 이루겠다는 에너지 혁명 목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는 스케치만 그려놓고 있다.

유럽에서 풍력발전 단가가 원전을 넘어선 것은 이미 4~5년 전의 일이다.

우리는 5배가 넘는다. 이 격차가 유럽과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격차나 다름없다.

에너지 산업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 안목을 가져야 한다. 유럽의 에너지 산업을 따라잡는 것은 꿈일 뿐이다.

이 시대 지고의 화두 ‘탄소중립’의 열쇠는 에너지다.

1988년부터 시작해 30년 동안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6%, 2050년까지 70%를 보급하겠다는 정부의 스케치를 누가 신뢰하겠는가?

탄소중립이 미래 경제의 최대 변수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없고 대처할 정부 조직도 없다.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크게 구분한다.

탄소중립 대처 방안으로 전기 에너지는 필사체라도 그렸지만 열 에너지는 이마저도 없다. 전기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의 20% 수준이다.

수송 에너지를 전기로 바꾼다고 가정 하면 70% 정도의 열 에너지는 아예 계획조차 없는 에너지 정책 부재다.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야지 자신들만을 위한 공기업들의 경영이 국가 에너지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자원의 안보와 확보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지위에 걸맞지 않게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없다는 것은 국가 운영에 큰 구멍이다. 자원을 절대로 정치적 논쟁 꺼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정부 조직은 전문화와 융복합이다.

모든 분야가 고도화 전문화로 빠르게 변화고 있는데 이를 이끌어 갈 정부 조직은 전혀 변화지 않고 있다. 우리가 선진국 나아가 지구촌을 이끌어 가기 위해 국가 조직을 걸맞게 갖추어야 한다. 70년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도입한 순환 근무제는 관료조직의 전문화를 가로 막고 있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이를 개혁하지 않았고 올해 출범할 새 정권도 이 본질적인 문제를 꺼내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 조직도 세분화 전문화해야 한다. 산업과 무역 자원개발을 한데 묶은 것이 산업통상자원부다. 당연히 세 분야로 전문화해야 한다.

장관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 정부 조직의 효율기준이 될 수 없다. 작은 정부란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미국은 육해공군의 장관을 따로 두고 있다. 각 군마다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미래 국가 운영은 세분화한 전문 조직을 어떻게 융복합화 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나라 행정이 3류 아마추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오래전 일임에도 우리 사회는 권력을 잡는데 만 몰두하고 국가의 차원을 높이는 데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올해 출범하는 정권에서 에너지부를 신설하지 않으면 탄소중립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에너지산업의 경쟁력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추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