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호 시대로 가고 있다. 손 놓고만 있을 것인가?
자원보호 시대로 가고 있다. 손 놓고만 있을 것인가?
  • 남부섭
  • 승인 2022.12.2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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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최근 주식시장에 가장 특이한 점은 2차 전지 원재료인 리튬 기업의 주가다. 리튬과 관련한 조그마한 정보라도 새어나오면 그냥 상한가다.

이러한 것을 볼 때면 우리의 자원 확보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씁쓸하다.

미국은 신재생에너지 법인가를 추진하면서 자국산 원료를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도 자신들의 권역 내에서 자원조달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 등 자원 부국은 자신들의 자원을 판매하면서 옵션을 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자국의 자원을 사 가려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투자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원의 생산과 소비 대국인 중국은 이미 이러한 정책을 추진한지 오래이다. 중국이 시작한 자원 보호정책은 미국이 대응하면서 세계경제의 한 축인 유럽이 대응책을 들고 나오고 자원 부국들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앞으로 세계질서는 지금까지 불렀던 세계화라는 단어는 듣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은 자신들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2인자인 중국을 주저 앉히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중국 압박은 민주 공화당 모두 서로 앞 다투어 규제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치 국면이 지속되는 한 세계질서는 블록화 자원보호 등 자국우선주의로 흘러갈 전망이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해외자원개발은 동결을 넘어 보유하고 있던 광업지분도 지속적으로 매각해 왔다. 한발 더 나아가 광업공사는 합병을 통해 아예 해외자원개발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부존자원이 빈약한 우리는 이미 100여년 전에 광업진흥공사를 설립하여 자원개발에 국력을 쏟아 부었다. 특히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원 확보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가치로 인식되었다.

해왜자원 개발의 문을 닫아버린 문정권의 정책은 집권 5년 동안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라 하겠다. 특히 이 기간은 자원가격이 비교적 쌌기 때문에 자원개발 호기임에도 기회를 놓친 것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2년 전만해도 유가는 40불대 였다, 현재 유가는 90불대이고 자원 가격은 몇 배나 오른 지금 다시 자원개발에 뛰어들기도 쉽지 않다. 아무리 자원 확보가 시급한 문제라 하더라도 과거의 역사를 반추한다면 현 정권이 위험이 많은 자원개발에 구태여 뛰어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국가 안위와 관련한 정책은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되는 불문율을 어긴 결과, 해외자원 확보는 물 건너 갔다. 자원이 쌀 때 조용히 지분을 늘려 나가는 일본이 부러울 뿐이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매각하도록 한 광구 매각을 전면 중지하고 다시 경제성을 검토한 후 전략적 판단에 따라 광구 보유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을 다시 개정하여 해외자원 개발의 법적 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한다.

자원개발 기업이 규모 이하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민간 기업의 지원을 대폭 상향 조절하고 공기업과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자원 가격은 경기 순환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이다. 시대적 흐름으로 보아 자원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는 쉽게 오지 않을 것 같다. 지질자원연구원의 중앙아시아 자원개발 협력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사례다 . 정부는 문정권 시기에 임명한 기관장을 우선 해임하고 관계 전문가들을 모아 지혜를 구하기 바란다.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은 한국의 국력을 세계6위로 꼽았다. 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제는 사상누각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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