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지난해 겨울에 비해 보통 가구당 10만 원 이상의 난방비를 안긴 정부와 가스공사가 난방비 폭탄이라는 여론을 막아 내느라 곤욕을 치러왔다.
에너지공단에서는 서민들의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난방비 지원을 긴급히 늘리는가 하면 가스공사에서는 취약계층의 연료비 할인 폭을 높이는 긴급 대응책을 들고 나왔다. 공단이나 가스공사에서는 난방비 지원에 나서면서 다른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에너지 즉 전기나 가스요금을 갑자기 올려 부담시키면서 정부가 곤욕을 치른 것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만들어진 제도가 에너지 바우처다.
이번 일은 에너지 요금이 갑작스럽게 늘어나면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태라고도 볼 수 있다.
충분히 예견되고 미연에 방지 가능한 일이지만 이번에도 과거 사례와 마찬가지로 정부는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요금이 갑작스럽게 많이 나가면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행정이다. 느닷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고지서를 내보내 놓고서 비판 여론이 거세지니 사후 방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사전에 난방비 요금이 어느 정도 인상된다고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주면 언론에서 난방비 폭탄이라고 공격했을까?
지난해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은 평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에너지 비용을 부담하였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충분히 사용할 수만 있어도 감지덕지였다.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은 지난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러저러한 사유로 난방비가 전년 대비 어느 정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리면 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부담이 증가하는데 따른 정부의 사전 대책을 알리고 지원책을 강구한다면 정부를 비난하기 앞서 우리 행정이 이제는 국민들을 배려하는 선진행정을 한다고 오히려 성원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우리 제도에는 행정예고제라는 것도 있다. 맥을 달리 할지 모르지만 무엇을 시도하기 전에 미리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요금이 많이 내보내는 것은 일정 부분 유예할 수도 있다.
갑자기 늘어난 겨울철 난방비를 일정 부분 3월이나 4월로 유예 고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해는 여름에 비해 겨울로 접어들면서 유럽의 날씨가 따뜻하여 오히려 에너지 가격이 내렸었다. 비싸게 수입한 가스 가격을 일부 유예하여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했었다. 소비자나 국민들을 조금만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번 대책 가운데 하나를 예로 들면 요금감면이 기존에는 월 3만6천원에서 14만8천원으로 확대 되었다.
감면을 많이 받는 취약계층은 물론 좋겠지만 그들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다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급히 대응책을 만드느라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의심하게 된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사용량을 ‘에너지 권리’라고 하는 모양이다.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의 감면 대상을 보면 1인 가구도 있고 3자녀 이상, 국가 유공자 등 다양하다. 최소한의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권리와는 거리가 먼 사례가 많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경제적 생활 기준을 만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사회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국가 유공자 가운데 재산가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국가 유공자라해서 에너지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우리의 모든 제도는 모든 국민이 같은 부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부담을 감면해주는 식이다.
취약계층에 대해 일정 부분 무상 사용토록 지원하고 그 이상은 유료화하는 방안을 담아 에너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부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