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가 21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해외자원개발 관련 주요 기업인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하였다고 산자부는 설명했다.

산자부가 발표한 추진전략은 재정, 세제, 기타 분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재정 분야에서는 융자 지원율을 현재의 30%에서 50%로 높이고 실패 시 감면율을 현재 70%에서 80%로 상향 조절했다.

그리고 공기업의 유전개발 출자지원을 지속하고 정책금융기관 대출 보험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우대, 민간이나 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 사업을 신설키로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 출자에 대해 세액 공제. 정제련. 재자원화ㆍ 기술을 신 성장 원천기술로 지정 투자 세액을 공제해 주기로 했다.

내국 법인이 해외자원개발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 소득 95%를 면세하고 자회사 파산 등으로 회수 불가시 모회사의 손실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학부와 대학원을 통합하여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을 지정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종합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자원보유국과 양자외교, 다자협력 등 할 수 있는 자원외교를 총 동원하기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역할을 제고하겠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먼저 산자부가 이번에 내놓은 해외자원개발 전략의 정책방향은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해외자원개발 파괴 정책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지금까지 공기업 주도로 추진해 온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성과도 내지 못하고 실패하였기 때문에 민간주도로 자원개발 산업 생태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 방향을 정한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은 지난 정권이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을 모두 묶어 버린 것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지난날 해외자원개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정책 일관성이 부재하였다는 점이다.

자원개발은 지속성이 생명인데 우리는 이를 정치적으로 쥐락펴락하면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다.

현 정부가 정책 일관성 확보라는 대전제를 달고 내놓은 전략이 정부는 뒤로 빠지고 민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많은 위험과 시간이 필요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손을 놓고 뒷짐만 지는 나라는 없다.

해외 유전개발을 위해 석유공사에 대한 정부 출자는 지속하기로 발표하였으나 다른 자원개발 분야는 공기업에 대한 출자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해외 광산개발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모를 리 없는 정책 당국자들이 지난 정권이 닫아버린 국가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부활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100년 역사의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져버리고 있는 것이다.

세계 자원을 독점하다시피 한 중국과 자원 보육국의 횡포가 날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정부는 민간에 맡기고 손을 떼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파괴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그대로 이어 받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자부의 정책은 문 정권에서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주도한 인사들이 아직도 현 정권에서 정책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 정권에서 산자부 장관은 너무 자주 바뀌어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제대로 투사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번에 공개한 내용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모든 발표 내용이 제목 한줄 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 발표는 처음 보는 일이다.

한 장도 안 되는 내용을 정책이라고 발표하는 것은 현 정부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현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인수위 시절의 내용을 정책이라고 내놓는단 말인가?

자원 산업에서 현 정권은 비축 자원을 강화하는 내용만 내놓았을 뿐 아직도 전 정권에서 하던 해외사업을 매각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정적인 자원 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데 우리 정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제대로 할 생각이 없으니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