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2년 이후 감축의무 시간 벌 듯
몬트리올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2012년 이후 감축의무 시간 벌 듯
  • 전도준 기자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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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미 주도권 경쟁…교토체제 완전 가동 합의 도출 실패 전망

한국 ‘교토체제·아태 파트너십’ 줄타기

COP11(.캐나다 몬트리올 제11 차 당사국총회)는 지난 2월16일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처음열리는 중요한 국제회의다.
이번 총회는 한국으로서는 주목할 회의이다. 2차 의무감축국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논의하는 첫 회의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은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 여부이다. 이는 교토체제가 완전히 가동되고 있느냐와 교토체제에 발을 디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교토 체제 반대를 현실화하느냐 이다.

미국은 기후협약 당사국이지만 자국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명목으로 교토의정서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또 지난 7월 28일에는 한국을 포함해 CO₂ 감축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아ㆍ태 6개국 파트너십‘을 주도하며 ‘교토체제’의 완전가동이란 국제합의를 흐리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럽연합(EU)과 미국은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뜻의 장기적인 관점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당장 합의를 이뤄내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미국은 완강하다. 미국은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추가 약속을 거부했다.
할런 왓슨 미국 대표는 대표 연설에서 “교토와 같은 합의가 꼭 필요하다는 약속을 할 수 없다”며 거부 뜻을 명확히 했다.

미국은 기술 개발과 이전이 개발도상국 등 전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을 천명하고 기술 개발과 확산을 위한 민ㆍ관 합동 체제 구축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도 온실가스의 강제 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으며 ‘아·태지역 6개국 파트너십’이 천명한 질적 기술 개발로 지구온난 화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은 자신들의 주도로 결성된 ‘아·태지역 파트너십’이 교토의정서를 무력화하려한다는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해소하기위해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등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 공동개발과 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계획 도출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정부도 미국이 주도하는 아ㆍ 태 파트너십에 대해 교토체제를 보완하는 것이며 기본 목적은 기술 협력으로 교토 체제처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라고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EU를 중심으로한 국제사회는 아ㆍ태 지역 파트너십을 주도한 미국에 대한 의구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지 분위기는 당장 합의는 이뤄내지 못했지만 2012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첫 논의를 시작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대체적인 결론은 교토의정서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미국이 관심을 보이지 않아 중요한 합의는 발표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우리로서는 시간을 번 셈이다. 이번 총회에서 논의될 제2차 의무감축 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고 한국이 가장 우선 국가로 감축 의무를 져야 할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우리의 전략은 온실가스 배출 세계 10위 국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모든 협정과 파트너십, 협력에 참여한다는 전략이다.
이는 우리 정부가 교토체제와 ‘아시아ㆍ태평양 6개국 파트너십’ 양대 세력에 가입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략이 앞으로 기후변화 협상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 오히려 한국 정부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으로 정부는 호주 캐나다 등과 양자협력을 추진하다. 이미 멕시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과는 환경협력그룹(EIG)을 결성했다.
또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기술협력을 추진하는 한편 개도국이지 만 국제 사회에서 상당한 발언권을 갖고 있는 중국, 인도 등과도 정례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다자외교채널확보 노력은 2013년 이후 기후변화 체제가 온실가스의 양적 규제라는 일방통행에 서 벗어나 ‘멀티 트랙 접근’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정부노력과 함께 국내산업계도 기술협약과 철강, 시멘트, 자동차, 전력 등 산업별 규제를 복합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해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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