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2 감축 통합 에너지·환경보호 프로그램 마련”
“CO2 감축 통합 에너지·환경보호 프로그램 마련”
  • 남부섭 발행인
  • 승인 2007.10.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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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경제에너지부 크리스타 토벤 장관 대담

독일, 2020년까지 CO₂ 20% 감축 “더 감축할 용의도 있다”
CO2저감 비용이 온난화 피해보다 훨씬 적어
‘NRW주’ 한국 연구소·기업의 ‘창구 역할’ 하겠다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orth Rhine- Westpalia주)는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가장 발전한 곳이다. 경제에너지부 크리스타 토벤 장관(Christa Thoben)이 경제협력단을 이끌고 2007 에너지대전에 참가차 한국을 방문했다. 크리스타 토벤 장관은 독일 연방정부의 총리까지 거명될 정도로 영향력이 높은 인물이다. 지난 2일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에너지 문제를 주제로 본지 남부섭 발행인이 만났다.

토벤장관의 한국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착한 이튿날 방문소감부터 물어보았더니 거대한 도시가 맑고 깨끗하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에너지산업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평소 “에너지 소비의 증가(성장)가 경제발전의 척도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 인류생활의 발전을 구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지구온난화 문제부터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는 앞으로 에너지산업에 가장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EU, 미국, 개도국 등 이해관계로 인해 전 지구적인 지구온난화 대응책에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라 전망하고 계십니까.
▲ 맞는 말씀입니다. 현재 세계는 아직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의정서를 기본 토대로 국가 간에 많은 것들을 약속했고, 이는 국제법상으로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상호 이해가 미국이나 인도를 비롯해 더 증진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조치가 강제성을 띠고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직 기후변화를 막아낼 수 있는 시간 내에 합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 선진산업국가에 중요한 역할이 부여됩니다. 이와 함께 개별 지역의 지리적 및 기후적 여건을 고려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독일은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6위 국가로 이미 97년 교토의정서에 따라 이산화탄소 저감 당사국으로써 의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구온난화 대응 정책방향은 어떻습니까.
▲ 독일정부는 자체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매우 야심차고 통합적인 에너지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단계는 올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 밖에도 메르켈 총리는 EU 순회 의장으로서 2007년 상반기에 중요한 EU 차원의 공동 조치를 채택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며칠 전 메르켈 총리는 뉴욕의 유엔에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독일은 기후변화에 대해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목표는 2020년까지 최소한 20% CO₂를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산업국들이 비슷한 목표를 세운다면 우리는 보다 높은 감축 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 지구온난화 대응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에 대한 독일연방정부 및 NRW 주정부의 대책은.
▲ 연방정부는 현재 구체적으로 환경보호대책의 약속된 조치 실행을 위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결과는 향후 몇 개월 후가 되어야 나올 것입니다. 또한 NRW주에서도 배출권 강화 및 에너지절약 산업의 기업을 위한 인증서를 보다 엄격하게 배당하는 것 등 파급효과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국민경제 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이 CO₂저감 비용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후보호 조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경영 측면에서, 즉 개별경제와 주요 산업분야에 따라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부담을 나누는 것(burden sharing)이 기업에게 견딜 수 없는 수준의 부담을 주면 안됩니다.

- 한국은 세계 10위의 CO₂배출국가입니다. 에너지다소비산업이 많은 한국의 경우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까.
▲ 한국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독일과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기업들은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비싼 비용을 들여 배출권을 사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는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 하에 있지 않을 경우 경쟁왜곡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LG 또는 현대 등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에너지효율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 NRW주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킨 정책이 있다면.
▲ NRW주에는 예로부터 에너지가 특별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주력산업이었던 석탄 채광 및 제철 산업이 퇴조하면서 이를 다른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광산장비 생산업체는 풍력발전기 제조업체로 발전시켰고 튀센-크룹 제철회사의 자회사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석탄가스화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석탄기업이었던 RAG는 갱내가스를 이용하여 전력과 열을 생산하는 업체로 탈바꿈했습니다. 그 밖에도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위한 발전차액보상을 입법화한 것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는 비단 에너지 수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을 개발한 업체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 한국과 NRW주의 협력관계를 어떻게 다져가고 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한국과 NRW주의 관계는 지난 수년 동안 매우 중요한 발전을 했습니다. 2006년 초 에너지관리공단과 NRW주 경제에너지부 간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한국 연구소 및 기업과 NRW주간의 창구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독일기업들도 서울과 대구에서 개최되는 에너지 전시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김 지사는 몇 달 전 도르트문트를 방문해 우리 NRW주의 기업과 함께 경기도에서 바이오가스 설비를 건축하고 운영하는데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전력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중도포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 정권이 바뀌면 재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될 만한 얘기는.
▲ 독일 통일 후 특히 EU에서 에너지 지침이 발효된 후 90년대 중반에 독일에서도 전력과 가스 생산 및 배전을 위한 법규가 자유화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력 및 가스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고 에너지공급회사들이 서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우선 큰 폭의 가격인하를 가져왔고, 계약 규정을 탄력적으로 구성하게 됨으로써 에너지 구매자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 사이 몇 차례 시장이 경직되고 특히 송전(Transmission) 분야에서 시장 경직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송전망에 대한 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배전망 소유자들에게 전력생산과 배전을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전력분야에 여러 공급기업이 존재하고 이들이 전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를 들어 열병합 발전 등과 같이 에너지를 생산하여 시장에 제공할 수 있다면, 이는 특히 소비자와 경제를 위해 이익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분산형 에너지 생산의 잠재력을 보다 더 십분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 한국은 석유산업을 민영화했는데 민간의 독과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과 비교해 민간의 독과점을 막을 대책이 있다면.
▲ 한국의 에너지 구조에 대해 아는 바가 일천하여 독일에서의 시장 변화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언급만을 하겠습니다. 연료공급뿐만 아니라 또한 전력과 열 공급에 있어서도 공급업체 측면에서 보다 많은 경쟁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석유산업 및 가스공급산업에서의 경쟁에는 우리의 에너지수입 의존도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에서는 이 부분에서 경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특수성을 제외하고 생각해본다면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바이오디젤과 같은 대체연료의 공급입니다. 화석연료의 유한성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기기를 개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 세계가 연구, 분석을 하고 있으며. 제가 알기로 한국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료 개발을 위해 생물학적 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동일한 기본성분의 식품 생산과 충돌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윤리적으로 가능한 솔루션을 찾아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발전하리라 생각하는지.
▲ 저는 미래의 에너지 시장은 3가지로 특징 지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재생에너지의 이용이 3가지 적용분야 즉, 전력생산, 열생산 및 연료생산 분야에서 모두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에너지 생산 및 이용의 효율은 모든 산업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에너지를 보다 절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에너지 공급은 근본적으로 중앙집중형 보다는 분산형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연료전지 및 수소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연료전지기술 및 수소기술은 석탄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RW주는 기술개발 가능성을 촉진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네트워크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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