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측면에서 지원 확대 주문
대통합민주신당 조정식 의원은 31일 에너지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100MW로 정해진 발전차액지원 한계용량이 태양광 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발전사업 허가규모만 286MW를 상회해 현재 기준에도 상당수 발전소가 차액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지난 주 단일사업으로는 최대규모인 강원 영월의 50MW급 발전소 승인이 사실상 확정돼 이미 지원 용량의 3배 이상을 초과한 실정이다.
조 의원은 "완공 순서에 따라 발전차액 지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기는 하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측면에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의 경우 상당수 일본, 미국 등 해외에서 설비를 들여와 기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상업용 설비의 외국산 비율은 모듈이 84%, 인버터가 98%로 대부분의 핵심설비가 수입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일부 금융권에서 국산제품을 꺼려 이같은 상황을 부추겼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임종인 의원도 국산화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도입은 올바른 관점이지만 국산화 제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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