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통운전 기능을 단일화하고 이와 동시에 전력거래소의 조직 운영방안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계통운영의 경우 한전에서 단일 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전력거래소가 독립된 계통운영자 역할을 하는 것은 중복 과잉 투자이며 의사결정의 복잡성이라는 비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발전 분리시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 기능을 수행토록 한 것은 초기 시장 안정화 및 배전분할과 도소매 경쟁을 전제로 한 것이나 국내 전력산업 여건상 도소매경쟁은 수급불안과 가격급등 등 예상되는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실현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은 "송전망관리와 계통운영을 이원화해 운영시 계통고장시 파급영향이 크고 신속복구가 지연될 경우 사회적 손실이 과다 발생할 수 있다"며 "반면에 송전망관리와 계통운영의 통합운영시에는 설비투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이 계통운영 기능을 수행해 투자효율 극대화가 가능하고 설비고장 발생시 상호 유기적 협조로 신속 대응이 가능하며 계통계획․유지보수․운영절차의 간소화로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의원은 "해외사례를 보면 미국, 호주 등 다수의 전력사가 송전망을 소유한 경우 시장참여자에게 동등한 송전접속과 송전망관리간 투자계획 조정을 보장하기 위해 송전망관리와 계통운영을 분리운영하고 있다"며 "따라서 송전망관리와 계통운영 상호간 유기적인 협조로 효율적인 송전망 투자와 최적의 계통운영이 가능토록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기능을 분리해 단일송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으로 인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