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조정도 매년 2회에서 4회로 개정…민간기업 답습 ‘빈축’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최근 5년간 열요금을 33%나 인상해 유가인상분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민간기업의 요금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한난은 열요금을 33% 인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8%)의 2.4배에 이른다. 게다가 작년 9월에는 공사 열공급 개정을 통해 매년 2회에 걸쳐 조정하던 요금조정시기도 매년 4회로 늘렸다.
이 의원은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공기업으로서 매 2개월마다 요금조정을 통해 유가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도시가스 등 민간기업을 따르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산자부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열요금 인상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이 개편되면서 광열비 항목으로 전기료, LPG(취사용),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비가 포함돼 공공요금으로 자리잡았다. 이 의원은 지역난방비가 공공요금으로 소비자물가지수에 편입된 이상 국가적 차원에서 인상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열요금 인상과 관련해 요금상한위원회나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 구성원에 주민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편 열요금 인상은 산자부 신고사항으로 산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요금의 상한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재 요금상한은 2만1252.80원/Gcal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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