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요금 고정비 인상 불가피
열요금 고정비 인상 불가피
  • 최호 기자
  • 승인 2009.08.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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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협회, 단일 고정비 상한제 지경부 건의
협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3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고정비 상한 제도를 지식경제부에 9월중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전경.>
지역난방 열요금 고정비 상한 산정 연구 용역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고정비가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운용되고 있는 열요금 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1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열요금 고정비 상한 산정’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SH공사, 부산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2006~2008년 3개년 평균 열요금 고정비 상한비용이 지난 2000년 1월 정부가 고시에 따라 설정된 열요금 고정비 상한 보다 모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SH공사, 부산시의 열요금 고정비는 지난 2000년 고시 당시 각각, 21,200원, 19,472원, 19,648원이었던 것이 현재 28,155원, 26,628원, 19,700원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열요금 고정비의 상한이 크게 높아졌다.  또한 이에 반해 현행 공동주택의 기본요금(계약면적 ㎡당 월간)은 각각 49.02원, 45.54원, 59.80원으로 나타나 실제 열요금은 부산시와 SH공사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 판매 단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지역냉난방협회의 한태일 부회장은 “SH공사, 부산시의 경우 변동비 생산원가가 매우 높아, 고시된 고정비 상한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열 판매 단가가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높아 고정비 상한가격이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재 사업자별 고정비 상한가격은 실제 실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3년 평균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단일 고정비 상한 제도를 지식경제부에 9월중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산정된 고정비 상한을 반영해 지역별 주민의 요금 수용 가능성과 민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경부에 건의할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다.

열요금 고정비 상한은 지난 99년 고시후 ‘지역난방 열요금상한 산정기준’에 의거해 매년 재고시할수 있도록 명시돼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어 꾸준히 상승해온 고정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의 불만이 이어져 왔으며 이번 연구 용역은 한국지역난방협회와 회원사가 지난해 10월 발주해 삼일회계법인이 용역을 수행해왔다.

이번 용역 결과에는 이외에도 전국을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권역별 열요금 고정비 상한 산정에 대한 결과도 포함됐으나 사업자별 원가구조와 연료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난의 지방 사업장에서 큰 요금인상이 뒤따를 수밖에 없어 당분간 권역별 요금제의 추진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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