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8천억 투입, 그린홈 1만5천호 보급
새해 신재생에너지 분야 화두는 보급 확대와 수출산업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요약된다. 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보급사업에서 국산 제품의 비중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안팎으로 실속을 챙기는 것이 숙제다.
우선 풍력발전 부문에서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중공업계의 풍력사업 진출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태양광에 이어 풍력산업의 급격한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부지에 10기(20MW) 규모의 국산 풍력발전 상용화 실증단지와 새만금 육상 풍력실증단지 건설 등 국내 풍력시스템 업체의 운전실적을 확보하기 위한 국산 풍력발전 실증단지 조성사업도 본격화된다. 특히 지경부가 오는 3월경 해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풍력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세계 태양광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중소·대기업의 약진도 기대된다. 중국, 미국, 유럽 등 거대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겨냥한 기업진출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풍력·태양광 기업들은 현지에 풍력발전기 공장을 세우거나 시장진입에 필요한 국제인증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정부 정책과 제도에도 의미있는 변화가 예상된다. 신재생에너지 신성장동력화 연장선상에서 시장창출을 위한 RPS 시행령이 마련되고,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할 전망이다. 2012년 RPS 도입을 골자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정법안이 지경위 법안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올 상반기 중에 세부설계를 완료, 시행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전략수립 연구용역이 오는 8월 마무리 되면 미국 등 전략지역 진출전략도 내놓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 보급과 산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일명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SNG, IGCC, 폐기물 부생가스를 비롯해 DME, 하천수, 하수온도차 에너지 등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킬지도 상반기에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분류 체계 구축작업도 마무리된다. 또한 이달 1일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비율도 1.5%에서 올해 2%로 상향 조정돼 약 39만㎘가 보급된다. 경유에 부과되는 유류세(약 529원/ℓ)도 연말까지 면제된다.
정부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을 전년 대비 1268억원 증가한 8059억원으로 책정했다.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에 총 2528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또 올해 총 1만5000가구의 그린홈을 보급한다. 올해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는 가정용 연료전지가 새로 포함된다. 지역공동체나 특화마을 단위인 ‘그린빌리지’ 단위로 지원하고, 지자체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같은 에너지원이라도 소비자 만족도에 따라 보급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선착순 사업신청이 아닌 분기별로 접수할 예정이다. 참여 전문기업을 연중 수시 모집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기업·산업 측면에서는 삼성, LG, 포스코, STX 등 대기업의 진출이 단연 이슈다. LG전자는 이달부터 12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 양산에 돌입하면서 태양광시장에 가세했다. 삼성중공업은 풍력분야에 6000억원을 투자하고, 미국시장에서 추가 수주에 집중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풍력발전기 수주에 이어 해상풍력발전기 설치선을 수주하는 등 풍력사업을 미래 신수종사업으로 육성하고 있고, ‘STX윈드파워’는 하라코산유럽을 인수한 후 루마니아와 동유럽에서 발전기 수주에 성공하기도 했다.
대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는 민간 투자 활성화와 함께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이들 대기업은 대규모 투자, 계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체 수요 확보와 함께 세계적인 품질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앞세워 국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한다는 전략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정책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구도에 대기업이 가세하면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는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정부와 민간의 투자 규모는 R&D를 포함해 총 3조3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