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지상중계
지속가능 성장 견인할 기후변화 정책·기술 제시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 지상중계
지속가능 성장 견인할 기후변화 정책·기술 제시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0.06.2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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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에서 참석자들이 아시아 지역의 녹색성장 정책과 사례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녹색성장 정책포럼을 표방하고 있는 ‘동아시아 기후포럼 2010’이 지난 1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해 5월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포럼은 아세안 회원국을 비롯해 몽골, 중앙아시아 대표단과 UNEP, ESCAP, ADB, OECD, 세계 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를 비롯해 국내 정부·연구소·업계 관계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창립 선포식이 함께 열려 관심을 모았다.

이날 기조세션에서 한승수 GGGI 이사장은 지구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조하면서 “지속가능성과 경제성장을 맞바꾸는 과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녹색성장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이사장은 이어 “GGGI는 한국에서 설립되지만 세계로 확대해 글로벌 녹색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며 “기후변화 대처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협력과 조율”이라고 강조했다. 이보 드 보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은 “올 연말 열릴 예정인 칸쿤(Cancun) 제1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는 코펜하겐에서 다루지 못한 의제를 다루고, 현실적인 실행과제를 선정해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GGGI는 UNFCCC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제협상은 개도국이 NAMAs(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를 이행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에너지는 이번 포럼 중에서 ‘아시아 녹색성장 정책 및 이행사례-에너지 분야 대응을 중심으로’ 세션의 발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개도국이 전세계 온실가스 2/3 감축해야”
노부오 다나카 IEA 사무총장

매년 11월 IEA가 발표하는 전 세계 에너지 배출량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0%까지 증가하고, 지구 온도는 6°C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중국과 같은 개도국의 배출량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들 국가의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을 위해 마련한 BAU 대비 ‘450ppm시나리오’를 만족하려면 2030년까지 13.8기가톤을 감축해야 한다. 개도국의 성장률이 OECD국가의 두 배 이상이므로, 전 세계 배출량의 3분의 2가 개도국에서 감축해야만 달성 가능한 목표다.

개도국 중에서는 중국, 인도가 가장 중요하며, 아시아권 OECD 국가인 한국, 일본을 포함한 아세안 국가의 역할도 중요하다. 13.8기가톤의 절반에 해당하는 6.8기가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감축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과 절약을 위한 전 세계 투자액의 40% 이상이 아시아에 투입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30년까지 4조3000억 달러에 달한다.

IEA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을 논의한 바 있고, 일부 국가에서 취약 계층에 화석연료 보조금을 제공해 오고 있다. 가격을 국제 가격보다 훨씬 낮게 해서 제공하는데 2008년에 전 세계 5570억 달러에 달하는 화석연료 보조금이 투입됐다. 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면 450ppm 달성에 필요한 감축 목표의 상당 부분을 해결해 줄 것이다.

중국과 인도의 경우 감축노력에 따른 성과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IEA의 블루맵(BLUE Map)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들 두 나라의 석유 소비는 기준(baseline) 대비 약 53% 까지 줄일 수 있다.
IEA와 OECD 산하 원자력기구(NEA)의 원자력 로드맵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용량을 현재 400GW에서 2050년 1200GW로 대폭 늘려야 한다. 블루맵 시나리오에 제시된 수준의 원자력 발전설비를 확보하려면 205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46조 달러가 투자돼야 한다. 이를 통해 얻는 비용 절감 효과는 112조 달러에 달한다. 투자 수익은 기대할 만하나 신흥국가의 자금조달이 가능한 지 여부가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산업성장과 이산화탄소 사용과의 역사적 연계성을 끊어야 한다. 한국은 현재 이 같은 흐름을 주도하고 있지만 더욱 구체적인 협력 노력이 필요다. 특히 비OECD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인 녹색 성장을 실현해야 한다.


“G20 회의서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위크’ 개최”
강남훈 지식경제부 기후변화에너지정책관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응 체제를 갖추는 것이다. 한국은 지난해 11월 비의무감축국임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조건 없이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설정했다. 에너지집약형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이 2020년까지 BAU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다.

한국은 2008년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인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조직을 설립한데 이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포함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산업 발전 등 각 부문의 온실가스·에너지 사용목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관리하는 ‘목표관리제’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에는 ‘온실가스 감축 마스터플랜’을 수립, 행동에 나선다. 이 마스터플랜에는 중·단기 에너지·산업부문의 세부 감축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투자계획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청정에너지 이용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우선 수요 측면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효율성을 현재보다 2030년까지 약 46% 향상시키려고 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에너지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등 강도 높은 절약시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급측면에서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현 83%에 2030년 61%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의 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도입된다.

또한 한국은 이미 20개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신규 원전을 지속적으로 늘려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 15%에서 2030년 28%까지 크게 높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린뉴딜’의 핵심인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다.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CCS와 같은 화석연료의 청정화, LED, 스마트그리드 등 에너지효율 향상 등이 포함된다. 작년 12월, 세계 최초로 국가 차원의 스마트그리드 로드맵을 발표한데 이어 스마트그리드 기술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제주 실증단지를 구축 중이다. G20 행사와 관련 ‘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위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유수 기업의 스마트그리드 비즈니스 모델이 적용된 시제품을 직접 체험하고, 실증단지 운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탄소가격, 과세형태 도입 가능성 높아”
헨리 더웬트  국제배출권거래협회장

세계 탄소시장은 유럽 수요에 의해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 세계 탄소시장을 살펴보면 국가간 거래 메커니즘을 알 수 있는데 기후변화협약은 국가 감축 목표치가 부여되지 않는 개도국이 선진국에 대해 감축량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EU ETS로 선진국은 일부 개도국에게도 자체 목표치를 정하게 하고 개도국의 역할이 단순히 배출권을 공급하는 데서 벗어나 수요와 공급의 적당한 조합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탄소시장의 규모와 배출량에 대한 분석은 유럽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유럽의 수요에 의해 시장이 좌우된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량은 많이 늘었으나, 전체 거래액은 큰 변화가 없다. 이는 최근의 경기침체 영향으로 저성장과 그에 따른 에너지 저소비 시기에는 탄소배출권 가격도 그만큼 낮아지기 때문이다.

세계 곳곳의 지역별 탄소시장의 시황은 여전히 좋지 않다. 그런대로 시장이 유지되는 유럽을 제외하면, 미국, 캐나다 등 북미지역, 오세아니아, 일본 등 모두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 미국, 호주 등에서 관련 법안의 통과 또는 시행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프리카, 인도, 브라질, 중국, 한국 등에서의 시장 성장은 두드러진다. 한국은 아직 갈 길이 멀긴 하나 정부가 배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IETA·PWC가 올해 탄소시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탄소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가 저탄소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의 가장 효과적인 원동력이 된다고 대답했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다른 지역에서 지난 35년간 탄소배출량이 엄청나게 증가했고, 세계 다른 지역과 확연한 차이를 보일 만큼 상대적으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내 탄소 가격은 과세형태로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세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이 탄력적 거래체제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 가격 책정은 경제를 변화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고, 거래를 통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cap and trade)가 정치적으로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다른 대안 역시 마땅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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