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결과
전력산업 경쟁과 효율 선택했다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응한 전력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 결과
전력산업 경쟁과 효율 선택했다
  • 서영욱 기자
  • 승인 2010.07.1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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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경쟁 확대·판매경쟁 도입·원자력 부문은 복수대안 제시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 통합계획 수립, 개별 연료구매 바람직

▲ 미래 전력산업의 방향을 결정할 KDI 보고서 공개 결과 발전부문의 경쟁을 강화하고 판매부문의 경쟁도 도입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관심을 모았던 한수원의 재통합 여부는 결론짓지 않았다.
▲설비투자 관련 정책적 기능의 강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계획에 반영된 설비투자를 적시에 유도하기 위한 유인체계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력·가스·열·1차 에너지의 통합계획 수립과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하기 위해 전력수급의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설비투자 관련 정책기능의 적시 수행을 위해서는 발전의 상당부문을 공기업 체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전력시장제도의 개선
신설 석탄발전기와 일반발전기에 대해 단일 SMP, 고정요금의 CBP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자력, 기설 석탄발전기는 규제계약을 통해 CBP 시장에서 제외해 도매시장가격의 안정을 유도해야 하며 발전, 판매부문의 경쟁여건을 고려해 향후 쌍무거래제도나 쌍방향 가격입찰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력5사가 보유하고 있는 양수발전기는 전력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발전기는 소유·운영주체 유인에 따라 성과가 상이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송변전·발전운영의 연계성 강화, 고장복구 효율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지역을 전력시장에서 제외하고 제주지역 발전소를 한전에 재통합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의 통합
계통운영(SO)과 송전망 소유(TO)의 안정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를 통합한 TSO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단 TSO는 발전부문 등 경쟁부문으로부터 TSO를 소유분리하는 제도개선이 전제돼야 하고 이런 제도개선이 없는 상태에서는 SO와 TO가 분리된 현행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CBP 제도가 유지되고 TSO가 구축되는 경우에는 과도기적으로 시장운영기능(MO)도 한전에 통합한다. 전력거래소에서 수행하는 정책·규제기능은 정책규제기관 또는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이관된다.

▲발전경쟁의 유지와 화력자회사의 독립
연료구매, 발전소 투자·건설, 발전운영·유지보수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를 위해 발전경쟁은 유지한다. 개별구매에 따른 운송·재고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사간 선박, 제고저장시설의 융통을 적극 유도한다.
화력5사는 독립된다. 경쟁부문·비경쟁부문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분리하고 경쟁 촉진을 위해 화력5사의 독립공기업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다. KDI는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화력5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한전의 유상감자를 통하거나 한전과 화력5사의 재합병 후 인적 분할을 실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화력5사를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하는 방안이다. 이 대안은 첫 번째 대안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SO는 현재와 같이 전력거래소가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TSO 구축은 포기해야 한다. KDI는 장기적이고 절대적인 효율제고를 유도하는 경영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판매경쟁 도입과 한전 판매부문의 분리
종별 교차보조 해소와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산업용·일반용·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이 도입된다. 주택용의 판매경쟁 도입은 현행 누진율의 대폭 완화를 전제하고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된다.
화력발전사의 판매겸업을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한다. 또 판매경쟁 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자력발전과 기설 석탄발전에 대해 규제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한다. KDI는 규제계약 물량은 모든 판매사업자에게 판매물량에 비례해 배분하고 모든 판매사업자에게는 동일한 도매전력가격(규제계약의 규제가격과 계통한계가격의 가중평균값)이 적용되므로 독립 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과 판매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KDI는 한전을 판매부문에 최종공급의무와 기본서비스제공의무를 부여했다. 한전은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공급의무를 지니며,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한다. 이 경우 최종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갱쟁가격 간 선택을 하게 된다.
한전이 가지고 있던 판매부문은 분리된다. 한전의 신규판매사업자에 대한 차별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판개경쟁 도입을 전후해 한전 판매부문을 구조분리해야 한다는 결과다. 첫 번째 방안은 독립공사로 전환해 차별가능성을 해소하고 규제요금·기본요금의 투명성·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자회사로 분리해 향후 차별로 인한 판매경쟁 활성화 제약 등을 고려해 독립공사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조직운영에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독립공사 또는 판매자회사를 도매가격변동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입전력비를 기준으로 하는 연료비 연동제는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원의 지위 검토
한수원의 재통합 여부는 결론 짖지 못했다. KDI는 재통합과 현행 유지의 두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원전 수출역량 강화 측면에서 통합은 바람직하나 한수원 통합으로 한전의 기능 수행에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고 정부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폐장을 유치한 경주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대안을 먼저 만들어야 하며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향후 방폐장, 원전 건설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 예상했다.
현행 체제 유지 시 해외 원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 강화로 한전·한수원 간 통합적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 R&D 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사의 규모 검토
화력발전사 통합여부도 여지를 남겨뒀다. 우선 KDI는 화력3사 체제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자원개발·연료도입, 발전소운영,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성 활용과 경쟁을 통한 효율 제고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자원개발, 연료수송·재고관리, 기자재구매, 건설인력의 운영 및 전문성, 핵심 R&D에서 규모의 경제성이 부각될 수 있다. 또 기설 석탄발전기에 대한 가격규제가 장기간 불가피하므로 3사 체제하에서도 화력사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화력3사 체제 하에서는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화력5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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